[주한미군][한미동맹][한미관계]주한미군의 역사, 주한미군의 주둔이유와 역할, 한미동맹의 성격, 한미동맹의 현황, 주한미군의 문제점,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분석

소개글

[주한미군][한미동맹][한미관계]주한미군의 역사, 주한미군의 주둔이유와 역할, 한미동맹의 성격, 한미동맹의 현황, 주한미군의 문제점,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한미군의 역사
1. 주한미군 전사(前史)
2.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설
3. 대한민국 수립
4. 주한미군 1차 철수와 이승만의 북진정책의 성립
5. 한국전 발발과 미군 재진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6.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군 증강
7.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 형성
8. 주한미군의 2차 철수와 한국군의 증강
9. 정권의 등장과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
10.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11. 한미 관계의 발전

Ⅲ.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Ⅳ. 한미동맹의 성격
1. 작전통제권
2. 정보능력과 위기관리

Ⅴ. 한미동맹관계의 현황

Ⅵ. 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Ⅶ.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Ⅷ. 미국의 첨단전쟁전략과 한반도내 미군의 의미

Ⅸ.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 유엔사 해체문제와 작전통제권 환수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Ⅹ. 향후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한 미군이 감축되는 점과 연계하여 미래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기체계 획득 분야와 한국군 재구성의 측면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우리군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력 증강이 추구되어야 한다.
첫째, 시기별 위협 양상과 전력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은 북한의 당면 위협 대비에 주력하되, 미래 주변국 잠재 위협 대비 태세로의 유연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인 전력 체계의 변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는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 지휘통제 체계, 공격 편대 군 구성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전력 증강의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여러 가지 역학적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기별 위협의 양상을 예측하고, 어느 시점에도 보유 전력의 최대 부사가 가능하도록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둘째, 양보다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이 요망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100만 대군이 아니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다. 막대한 위력을 가진 전략무기 체계의 공격을 대규모의 병력으로만 방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울러 첨단 주요 장비 위주로 슬림화 되어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미래 안보 위협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군도 시급히 소수 정예 위주로의 군사 체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장감시 및 정보 획득, 지휘통제, 침투력 증진, 정밀도 향상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둔 기술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부익부 빈익빈 추세가 점차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경우 민간 부분의 전반적인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으나 군사 분야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전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요구 분야의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예산 절약과 핵심 기술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취약한 기술 기반과 예산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야 한다. 미래 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무기 체계 관련 기술은 전장감시 및 정보획득을 위해서는 위성, 무인기, 고고도 영상 정보 획득, 다기능 위항 배열 레이더 관련 기술 등이 요구된다. 지휘통제 능력 구축을 위해서는 동영상 정보 처리, 표적 정보 DB, 다양한 센서 정보 융합 실시간 임무지 원 S/W 개발 기술 등이 필요하다. 침투력 증진과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스텔스 형상 설계, 자율지능형 복합 유도제어, GPS를 이용한 항법 관련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국재 과학 기술과 산업 발달의 촉진, 군사 기술의 자립성 강화, 전장 환경 변화에의 적응력 증진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실전배치-성능개량-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무기체계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다. 유사무기 체계 개발 시 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자주 국방 태세 구축에 필요한 기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장기적인 청사진에 의해 선별적/단계적 연구 개발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한국군의 재구성
미국의 보호 하에서 북한의 위협에만 중점적으로 대비한 자주국방 태세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일견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단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전의 양상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우리군의 구조는 ‘전력의 균형성’에 크게 위배되는 모습이다. 통일 이후의 주변국 위협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현대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때 주변국과 전면전이 발생, 장기 지속전을 수행한다 해도 지상군이 해야 할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지 제한전 형태의 분쟁이 단기속결전 위주로 전개된다면 지상군은 미처 개입하기도 전에 전쟁이 종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전의 양상과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지상군의 모습 역시 현재와는 크게 다른 형태로 변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의 보병 사단은 미국의 과거 편제를 그대로 적용, 병력 위주의 부대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화력과 기동력이 부족하며, 현대적 기동전 수행이 곤란할 것이라는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과거의‘걸어 다니는 군대’ 개념에서 크게 변모된 새로운 모습의 지상군 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지상군은 ‘즉시 대응 부대’와 ‘긴급 전개부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독일군도 최근 전체 병력을 32만에서 24만으로 감축하는 대신 ‘신속 대응군’의 규모를 5만에서 14만으로 대폭 증편하였다. 따라서 우리 군도 긴급 전개군 또는 신속 대응군의 형태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상군의 양적 규모를 과감히 축소하고 기동력 및 화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동부대, 공격헬기, 그리고 공군력과 해상 전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일영(2003),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 브렛 쿠퍼(2000), 미국주둔군의 국제법적 지위: 형사관할권조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기(2000),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 정재호(2000), 중국의 등장, 미군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
- 최승환(2001),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군범죄운동근절본부 자료실
- 한겨레신문(2000), 주한미군을 다시본다
- 한국국방연구원(2001), 21세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연구, 서울:한국국방연구원

키워드

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미관계,   SOFA,   한미행정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