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안보를 위한 한국의 동맹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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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1. 한미 동맹의 전개상황
2. 동맹 명분의 변화와 갈등

Ⅲ. 동북아 균형자론
1. 동북아 균형자론의 등장배경
2. 동북아 균형자론 찬성입장
3. 동북아 균형자론 반대입장
4. 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점
5.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아갈 방향

Ⅳ. 동맹 전략 방향
1. 한미 동맹 재 정의론
2. 한미 동맹 전략의 현 현황
3. 한미 관계 재검토의 필요성
4. 21 세기 한미관계의 재정립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다. 양국의 학계, 언론, 문화 등 광범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의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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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일 5월 30일)
4. 21 세기 한미관계의 재정립방향
국제정치는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국력의 차이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계적이다. 주권의 평등과 같은 것은 법적, 규범적 의미일 뿐이고 반드시 현실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위계적 질서는 우리에게 전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조선의 처해 있던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는 시대외교에 기초한 철저한 위계질서였다. 일본의 의한 식민지화는 조선을 일본의 공식적 제국 질서 하로 편입시켰다. 분단으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제국의 영향권 하로 편입되었다. 소련제국의 몰락과 더불어 미국 중심의 제국적질서의 등장으로 한국은 여전히 위계적 질서 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계적 질서 하에서 생존과 번영이라는 국가이익을 추구해나가는 국가 전략적 방식에 우리가 매우 익숙해져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가 국민적 정서의 문제와 결합되고 때로는 대내외 정치세력들이 그 문제를 역이용함으로써 미국 제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 하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외정책 노선의 모색은 심각한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21세기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국제정치질서가 미국 제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로 재편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위계적 질서 하에서 한국은 중위권 국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는 국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외교적 리더십의 발휘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외교적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여론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대외정책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론은 시시때때로 변화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론을 외교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국가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외정책 수립과 실행은 불가능 할 것이다. 대중 추수주의 적 경향은 대외정책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국가이익을 대외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적 리더십은 어느 누가 보아도 쉬운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책적 결단을 통해서 국가이익을 위한 해법을 찾아내는 용기와 지혜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부엌의 열기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요리를 하기 위해 부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외교정책은 바로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항상 필요로 하는 영역이고 우유부단과 대중 추수주의가 설 땅은 없는 것이다. 미국 제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 하에서 한국은 중위권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것들을 실행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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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일 5월 30일)
Ⅴ. 결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교가 중요한 나라이다. 위에서는 중국이 힘을 키워가며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날만 기다리고 있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은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더욱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정책 동맹정책을 택할 것이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상 그동안의 동맹관계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의 권리주장에서 약하였으며 눈치를 많이 봐왔다. 또한 동맹국의 부당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큰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인지 요즘 한국을 둘러싸고 많은 동맹국들이 뒤통수를 치는 것 같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망언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 이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항상 양보만 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동맹국의 잘못된 정책에 관하여 강력히 비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요즘 북 핵에 관하여 많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모두 국익을 먼저 생각하며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북한에 관한 우리 동포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북한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목록>
(국내자료)
-2005. 4. 『동북아 균형자 설명 자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제31회 미래전략포럼,"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배치"(2004년 4월 30일 중앙일보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결과보고서), 미래전략연구원,p Kifs-12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도서출판 오름)
-평화 번영과 국가안보: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국가 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국방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통일연구원)
-민병천, 평화 안보론(大旺社)
(학위논문)
-동북아 지역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 한반도와 주변 강대국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유진환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 자주, 다자안보, 윤덕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발전방안, 송길수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연구: 현실적인 조건과 방법을 중심으로, 박홍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홍수영
-『세계일보』, 2005년 4월 9일.
-『중앙일보』, 2005년 4월 13일.
-『서울경제신문 』, 2005년 4월 20일.
-『경향신문』, 2005년 4월 9일.
-『조선일보』, 2005년 5월 27일.
-『서울신문』, 2005년 5월 28일.
-Sam Crane, "North Korea: A Regime Collapse Could Bring Chaos",The Los Angeles Times, Calif., Mar 16, 2003 .
-Anthony Faiola, "As tension subside between Two Koreas, U.S. Strives to adjust",WP July25
-『요미우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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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안보,   한국,   동맹,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