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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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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미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의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목표와 역할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양상

Ⅵ.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역설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화체제 시대의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고 평화체제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적 자주국방\'을 비롯한 \'군비증강\'에 의존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방\'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도,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군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한반도는 분명 중대한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다. 길을 잘못 들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방향을 잘 잡으면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21세기를 열어갈 수도 있다. 불안과 기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또 다른 군사력으로 메우겠다는 어설픈 자주국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1인 지배체제인 북한은 모든 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절대권력하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또한 중단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하고 남북한이 서명한 남북한기본합의서의 내용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 현대화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증원전력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해소 없이 군축에 호응할 이가 없다. 따라서 남북 군축협상을 통하여 전력을 감축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도와주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에 호응하게 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주한미군의 변형(transformation of USF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재편 방향으로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는 장비 현대화와 새로운 작전 개념 실행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3년간에 걸쳐 110억 달러를 투입해 해공군력과 정보력, 그리고 미사일방어체제(MD) 등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대북한 선제공격 작전을 포함시킨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의한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비롯한 \'지역적 역할\' 강화가 핵심이다. 끝으로 지속적인 주둔을 위해 기지와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인데, 용산기지와 2사단의 후방 배치 및 일부 병력의 감축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분리되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변형과 함께 새로운 한미동맹을 형성하는 두 축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총론 수준의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변형을 추진하고 한국은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이후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한미군의 변형이 한국군의 구조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지상군 감축을 한국군이 메워야 한다는 논리는 기형적인 한국군의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육군의 감축과 해공군력의 강화를 통한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 및 정보 전력의 강화는 한국군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한국군의 현대화 방향은 지상군은 줄이고 해공군력 및 정보력은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재편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주한미군의 병력수가 감축되면 한국군의 병력수를 감축하기도 어려워질 공산도 커져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의 향후 국방정책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출동했을 경우 ‘차출된 주한미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즉, 감축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2만500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이들 병력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주한미군 재배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미군 공백에 대비해서 자체적인 ‘예비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감축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재배치가 끝난 이후 ‘차출될 수도 있는’ 주한미군까지 대비한 국방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한국의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복잡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군비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도 대미 종속성은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창 -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이수원 -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정옥임 -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최강 -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한용섭 -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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