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관계

목차

1. 북한의 외교목표와 기조
가. 북한의 외교목표
나.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기구
가. 대외정책 결정과정(표11-1)
나. 대외정책 집행기구

3. 시기별 북한의 대외관계 변천과정
가. 진영외교기(1948년-1950년대 초)
나. 다변외교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
다. 실리외교 추구기(1970년대)

4.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가. 북한과 러시아(구소련)간의 관계
나.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

5. 북한 외교의 특성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관련
1. 핵 개발 계획의 시인 의도
2.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
3.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본문내용

핵 개발 계획의 시인 의도
-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볼 수 있고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의 포기를 전제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발계획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추정.
2.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
①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②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③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④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 미국이 첫째는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우려 사안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존수단으로 보인다.
4. 핵 문제에 대한 현재 우리측 입장
- 북한 핵 사태에 따른 한.미.일 3국의 후속 대북 대응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북한의 즉각적인 태도변화가 없더라도 당장 대북 중유제공이나 경수로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제네바 합의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시 지연, 유보, 중단 등의 점진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
5. 북한 핵 문제에 따른 각 국의 입장과 대응
① 미국
- 먼저 국제사회의 규탄여론 조성을 통해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중유제공 및 경수로 건설의 일시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조의 점진적 축소방안과 경제·외교적 차원의 유엔 제재 방안 등 단계적 압박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선(先) 핵 포기 요구에 대한 북한의 대응태도에 따라 북한과 서방국가간 외교관계 격하 등 관계약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② 일본
- 일·북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북한 핵 개발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교 정상화 교섭, 안보협의의 장에서 (9월 17일) 일·북 평양선언에 담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고,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 중대한 문제이며, 일·북 평양선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대단한 유감을 표시.
③ 중국
- 한반도 비핵화 지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일관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조선반도의 평화·안정 유지를 지지한다. 조선의 핵 문제는 마땅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 지원설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다.
④ 러시아
- 정부 차원의 공식 논평을 유보한 채 '핵 개발 계획'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논평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동북아 평화 안정과 긴장 완화를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 비확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이 정책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에 핵 기술이나 부품 공급도 배제해 왔다고 말한다.
<표11-1> 북한의 외교정책 및 집행기구
*자료 : 북한 사회주의 헌법(1998.9.5) 과 조선노동당 규약(198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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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관계,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