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관계][북한개혁][북한개방][북한경제]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략,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성과,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활성화 과제 분석

소개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관계][북한개혁][북한개방][북한경제]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략,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성과,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활성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 현황과 북한 경제의 주요 특징
1. 1990년대 북한의 경제 현황 - 절대빈곤과 ꡐ빈곤의 늪ꡑ
2. 북한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의 특징

Ⅲ. 남북경협의 인적교류실태
1. 북한방문
2. 남한방문

Ⅳ. 절차별 남북경협사업 추진전략
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검토
2. 중개인 및 거래선 확보
3. 사업제안 및 협상
4. 의향서, 합의서 교환
5. 북한방문 및 협상
6. 수시방북
7. 안내원과의 관계와 현지활동 유의사항
8. 북측상대방과의 협상준비
1) 협상의 기밀 유지
2) 장점보다 단점의 시각에서 검토
3) 사업 상대자에 대하여 분석
9. 협상시 유의사항

Ⅴ.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에의 영향
1.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 ꡐ신사고ꡑ의 천명
2.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망
1) ꡐ신사고ꡑ와 개혁전망
2) ꡐ신사고ꡑ와 개방전망
3. 북한 개혁․개방이 남북경제협력에의 영향과 의의

Ⅵ.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성과
1. 경제협력사업
2. 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분석결과

Ⅶ.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활성화 과제
1.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경협관련 각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선과제
2)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제도의 개선
4)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5)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 정비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산 물품의 수출환경 개선

Ⅷ. 결론

본문내용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국내 은행의 북한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내 신뢰도 높은 외국합작은행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동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체의 사업성 검토는 물론, 여신 심사와 담보권 행사 등을 하도록 하고 국내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되 북한내 외국합작은행에게는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소위 독일재건은행식의 협조융자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차주는 북한에 있는 막대한 공장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국내 은행 입장에서는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였지만 동 기업의 영업상황 등 사후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북한에 있는 외국합작은행으로서는 자기자금이 소요되지 않고도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협조융자제도는 차주, 국내 은행과 북한내 외국합작은행 상호간 상당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남북한간 협조융자제도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국내 은행이 북한에 설치될 대규모의 공장물건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실행한 다음, 북한내 담보물건에 대한 관리에 관하여 북한의 조선중앙은행 또는 나름대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 기관은 담보관리 수수료 수입을, 국내 은행으로서는 북한내 공장물건에 관한 담보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차입자로서는 북한내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손실보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486급 이상의 컴퓨터는 모두 전략물자로 취급되고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대부분의 제어계측 기기가 컴퓨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제조업 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대북 진출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 국제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 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냉전해체로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체제가 해체되고, 이를 대신하여 ‘재래식 무기 및 군사기술통제장치인 바세나르 협정이 미국의 주도로 합의되었으며, 한국 역시 회원국이 된 것이다.
바세나르 협정이나 국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는 민감한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는데 목적이 있지, 평화적인 산업용 이전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감한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면서도 본격적인 대북 협력사업을 위한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자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전략물자의 반출을 금지하기 보다 관련 품목의 북한내 용도 통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보다 폭넓은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 정비
현재 남북경협실무회담을 통해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의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인 ‘교역보험제도’의 도입은 대북교역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산 물품의 수출환경 개선
국내기업의 대북 진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북한내 생산품의 미국시장 수출의 허용문제이다. 중저가 노동집약적 제품인 북한내 생산품의 대미 수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한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대북사업의 확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관계의 급속한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북한이 이번 기회에 미국과의 수교와 함께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대미수출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시장의 경우, 개도국에 부여되는 GSP(일반특혜관세)를 획득하지 못하고서는 수출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GSP 자격을 갖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Column 1에 해당하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못한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에 비해 30~50% 이상 불리한 Column 2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의 진전과 함께 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MFN(최혜국 대우) 자격을 얻어 GSP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문제는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북한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Ⅷ. 결론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경제협력 전환기」로 이행하고 있고 국내사정도 대선국면에 있어 경제협력에 대한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남북경제협력사를 개관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은 본격적인 실행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향후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할 것 같다. 파고가 높고 태풍이 몰아칠 때는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단계를 감안할 때 정부의 대북 경협정책은 화려한 청사진에 바탕을 둔 대북접근보다는 내실있는 대북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정치ㆍ안보적 기상도와는 상관없이 남북이 장기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하며, 민간은 열악한 북한의 경제상황하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의 존립목적에 맞는 장사를 하는 방향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남북관계,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   남북교류,   북한개혁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