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전환의 성과와 과제

소개글

변화하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전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들 어 가 며

II.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등장배경

III.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 변화
1. 제 1단계(1978년 12월 - 1983년)
2. 제 2단계(1984년 ～ 1987년)
3. 제 3단계(1988년 ～ 1991년)
4. 제 4단계(1992년 ～ 1997년)
5. 제 5단계(1997년 이후 현재까지)

IV. 중국 경제의 성장과 대중화 경제권 형성
1. 중국·대만·홍콩 경제통합 진전의 배경
2. 대만과의 관계
3. 중국 경제에서의 홍콩의 역할

V.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과

VI. 중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들
1. 행 정 개 혁
2. 국유기업의 개혁
3. 금 융 개 혁
4. 인플레의 억제
5. 지역 분권과 지역간 경제 격차
6. 내수확대 강화와 대외의존도 감소 노력
7. 빈부격차 증가와 빈곤 문제
8. 에너지 수급

VII.맺 으 며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한 인권보호”라고 강조한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2000년까지 극빈층의 순소득을 인민폐 500원(1990년 불변가격)으로 끌어올려 이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빈부격차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소득격차를 유지하고,'효율성과 공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분배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 노동부 사회보장부 농업부 등 7개 부서는 이전 연해지역에 부분적으로 시행해 온 농촌인구의 도시취업을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경제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당국은 농촌인구의 도시취업을 제한해오던 종전의 규정을 수정하고, 농촌인력이 도시에 취업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노동보장제도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결정은 내년초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경우 농촌의 유휴노동력이 현재의 1억5천명에서 2억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도시로 흡수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푸젠성 샤먼과 광둥지역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한해 농촌인구의 도시취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개방으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불법취업이 늘어난 데다, 경제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심한 농촌지역에서 최근 불만세력들의 시위가 빈발하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 농촌지역은 현재 16%가 문맹인데다 초등학교 졸업자가 40%에 이를 정도로 도시농촌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 중국 당국은 농촌의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5%에 불과함에 따라 농촌인구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일경제기사 발췌>
8. 에너지 수급
93년 이래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 증가율은 불과 1-4%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공장 가동이나 동력 작업, 가전제품의 보급에 의해 에너지소비는 착실한 증가하여 92년에는 드디어 에너지 총 소비량이 총생산량을 웃돌았다. 중국 정부에서는 1차 에너지의 수요는 2000년에 2,000만 -2600만 톤 정도의 부족으로 된다고 예측하지만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를 대폭 상회하는 5,000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앞으로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원탄의 수송량을 줄일 수 있게 산지발전과 기간송전망의 정비가 검토되고 있다. 셋째로 가격체계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다수의 국유기업들이 저가격이라는 원인으로 적자조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원유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인플레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홍콩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기업과의 합판발전소 건설도 시작되고 있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서 94년 '전력건설 이용 외자 잠정규정'도 공포되었다. 종전에 외자참여를 금지해온 내륙유전(內陸油田)개발에 있어서도 타림 유전의 대외개방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외국과 교류하고 있다.
VII.맺 으 며
현재 세계는 중국의 동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지만, 현재는 선진국과 주변의 한국대만들,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풍부한 자금과 선진적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제 전력하고 있다. 이런 개혁개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풍요롭고 강력한 국가건설, 즉 「부강대국」의 건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동소평’에서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온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이상으로 중국 개혁ㆍ개방 배경과 과정, 그리고 성과와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1948년 ‘중국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이후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한 중국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요인과 개혁개방 과정,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함께 토론 하면서 북유럽이나 프랑스등의 사회민주주의등 다른 시장경제 내에서도 아주 다양한 여러 체계를 함께 이야기 했던 것,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동북아시아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와 앞으로 우리의 모습등을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아갈지, 공유제를 바탕으로한 시장운영이 새로운 경제체제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었다.
≪ 참 고 자 료 ≫
1. 한홍석,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의 특징과 금융개혁 과제>, 《개혁, 개방과 중국 사회의 변화》, LG경제연구원, 2004
2. 린푸이, <발전과 경제개혁>, 《중국의 기적》, 백산서당, 2004
3. 니콜라스 R. 라디, 《폭발하는 중국 시장경제의 미래》, 영언문화사, 2003
4. 이대우, 《현대 중국의 정치》,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5. 김정계, 《21C 중국의 선택》, 평민사, 2000
6. 이평식, 《중국 현대화 전략론》, 학고방, 2001
7. 주젠룽, 《주룽지 새로운 중국, 그 선택과 결단》, 생각의 나무, 1999
8. 정재호,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 경제》, 까치, 2002
I.들 어 가 며
II.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등장배경
III.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 변화
1. 제 1단계(1978년 12월 - 1983년)
2. 제 2단계(1984년 ～ 1987년)
3. 제 3단계(1988년 ～ 1991년)
4. 제 4단계(1992년 ～ 1997년)
5. 제 5단계(1997년 이후 현재까지)
IV. 중국 경제의 성장과 대중화 경제권 형성
1. 중국·대만·홍콩 경제통합 진전의 배경
2. 대만과의 관계
3. 중국 경제에서의 홍콩의 역할
V.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과
VI. 중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들
1. 행 정 개 혁
2. 국유기업의 개혁
3. 금 융 개 혁
4. 인플레의 억제
5. 지역 분권과 지역간 경제 격차
6. 내수확대 강화와 대외의존도 감소 노력
7. 빈부격차 증가와 빈곤 문제
8. 에너지 수급
VII.맺 으 며
≪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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