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의미와 현황,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주요내용과 찬성입장,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공공성파괴,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저지투쟁,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투쟁 방향 분석

소개글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의미와 현황,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주요내용과 찬성입장,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공공성파괴,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저지투쟁,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투쟁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의미

Ⅲ.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현황

Ⅳ.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주요내용
1. 교육서비스 협상에 필요한 자료분석 및 협상안 마련
2. 교육서비스 양자 협상 참여
3. 교육서비스협상 홍보(설명)강화 계획 수립․추진

Ⅴ.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찬성 입장

Ⅵ.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공공성파괴

Ⅶ.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저지투쟁

Ⅷ.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투쟁 방향
1. 조합원 대중의 인식 고양과 노동조합 전체와 민중적 연대가 중요하다
2. 반세계화 사회공공성 쟁취를 향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3. 반세계화 반WTO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노동자, 민중 대투쟁을 향하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준반대투쟁 비상시국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9. 06 WTO 5차각료회의 규탄투쟁
09월 칸쿤투쟁
10. 07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전면 교육개방 저지 기자회견. 정부청사 앞
10.11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출범
10.15 교육개방전면화 특별법저지와 총체적 교육구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 및 교육부 항의방문
Ⅷ.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투쟁 방향
1. 조합원 대중의 인식 고양과 노동조합 전체와 민중적 연대가 중요하다
반WTO 투쟁은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 의료분야에서 조차 조합원대중의 인식은 불충분하며 노동조합운동 전체는 더욱 미미하다. 따라서 조합원대중의 반세계화 반WTO 투쟁의 의의에 대한 인식 공유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교육, 의료, 문화 등 부문별로 진행된 투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WTO 개방 공세는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분야 전체 나아가 노동부문전체와 사회 전 분야를 겨냥해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서비스분야의 경우 우선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노동조합의 연대를 높여나가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전체 나아가 민중전체의 연대투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전민중적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2. 반세계화 사회공공성 쟁취를 향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개방반대투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운동이 반세계화 반WTO 투쟁에 나서야 하고 또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지키고 권리를 옹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세계화로 인한 노동권과 민중생존권 박탈로 노동자의 분신이 잇달고 있다. 노동자계급전체의 연대와 단결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이 중심에 서서 전민중적 연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넘어서는 사회공공성 쟁취의 전망을 노동조합운동이 중심에 서서 열어 나가야 한다.
3. 반세계화 반WTO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노동자, 민중 대투쟁을 향하여
WTO 반대 대투쟁 전개 :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WTO 협상을 분쇄하기 위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해야 한다. 반드시 신자유주의 개방, 사유화 공세를 막아내고 사회공공성 확립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야 하며, 교육, 의료, 문화, 공공부문의 연대투쟁을 축으로 노동자계급 전체의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전체투쟁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WTO 개방반대 세계화반대 노동자계급 나아가 민중의 권리와 생존권이 온전하게 옹호되는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연대투쟁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Ⅸ. 결론
세계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세계화에서 단일 시장, 단일 기술체계, 단일 언어화 등으로의 변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WTO가 추구하는 것도 경제의 세계화이며, 그것은 곧 세계경제의 자유화이다. 그 자유화의 대상으로 종전의 GATT체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고, 그 서비스 분야에 교육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육으로 볼 때 세계화는 교육의 시장화를 의미하게 되며, 결국 교육의 세계시장화로 귀결된다.
최근의 세계화 혹은 세계체제화는 ‘상품화’와 그 상품들에 대한 ‘시장화’를 공통분모로 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도 상품이고 교육이 교환되는 조직과 공간은 교육시장으로 인식된다. WTO의 요구에 따라 세계의 교육시장은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 인력이동의 자유화, 소비자 이동의 자유화, 국경 간 공급의 자유화의 유형으로 개방될 것이며, 내국민의 대우억제원칙, 최혜국대우원칙, 공개주의, 서비스 산업의 독점제한, 정부의 보조금 제한 원칙, 인허가 무차별 원칙, 점진적 자유화 원칙의 7가지 원칙에 따라 개방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대봉, 교육서비스시장 개방과 평생교육, 2001
김호정,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송권봉, WTO와 교육 개방 :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이철호, 한미 FTA와 교육,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강의
조진희,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2001
정영섭·이공훈,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건국대학교출반부, 2006

키워드

교육개방,   교육시장개방,   교육시장,   교육,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