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 찬반의견과 과제] 국내 쌀시장개방 정책의 동향, 쌀시장개방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 - 쌀시장개방 찬성과 반대 의견

소개글

[쌀시장개방 찬반의견과 과제] 국내 쌀시장개방 정책의 동향, 쌀시장개방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 - 쌀시장개방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쌀시장 개방 정책의 동향
　1) 20년간 관세화 유예
　2) 정부의 관세화 결정 및 향후 추진 계획

2. 해외 쌀시장 개방 사례
　1) 일본의 사례
　2) 대만의 사례
　3) 필리핀의 사례

3. 쌀시장 개방 찬성, 반대 의견
　1) 쌀시장 개방 찬성 (관세화)
　2) 쌀시장 개방 반대 (관세화유예)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적어도 주식인 쌀 만큼은 우리 땅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나 공산품 등을 덜 팔더라도 쌀 농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충청매일, 2014.07.20).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1) 관세화를 위한 협상력 강화
- 쌀 관세화의 경우 관세화 전환으로 MMA 이외 추가 수입량이 없도록 적정 관세상당치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 제고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 현 시점에서는 대외적으로 쌀의 관세상당치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확정하기 위해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과의 사전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김은경, 2010).
(2) 높은 관세율 확보 중요
- 쌀 추가 수입 가능성은 관세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높은 관세율 확보가 중요하다.
- 일본과 대만의 경우 관세상당치가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바, 우리나라도 관세화로 전환 시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 확보를 위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쌀산업종합대책의 협의 및 수립
- 현재 우리나라 쌀값은 정체중인데 반해 생산비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쌀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쌀산업종합대책을 통한 농가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4) 국내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쌀 관세화 이후 쌀 관세율, 환율, 국제곡물가 및 국내 쌀값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가변성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보급, 국산 쌀 품질경쟁력 제고해야 한다.
(5) 쌀 부정유통 방지
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해야 한다.
(6) 관세화를 할 경우(쌀시장 개방 할 경우) 국제 쌀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제 쌀값의 급락으로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제도 활용 및 소득안정 대책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7) 관세화를 할 경우 쌀은 모든 FTA에서 양허 제외되어야 함
쌀 관세화 여부는 WTO 협정에 의한 사항이고 FTA는 양자 간 협상이기 때문에 쌀 관세화 여부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그러나 관세화 이후, FTA(TPP 포함) 협상에서 상대국이 쌀 관세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FTA에서 쌀을 양허 제외한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FTA 협상에서 이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김유태(2014)「‘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의견」
농립축산식품부(2014)「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관련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2014)「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발표문」
농림축산식품부(2014)「쌀관세화 유예 종료 프레스킷」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2014)「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여인홍(2014)「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방향」
뜨거운 감자, '쌀시장 개방'…찬반 논란 가열, 울산매일신문, 2014.06.21
쌀시장 전면개방, 관세율 400% 유지가 최소한의 전제조건, 황성연, 금강일보, 2014.07.23
쌀시장 전면개방의 위험한 함정, 김영호, 내일신문, 2013.09.02
쌀시장 전면개방이 농민만의 문제인가, 민중의소리, 2014.09.12
쌀 시장 개방, 농업정책 포기하는 일이다, 충청매일, 20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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