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농업개방 찬성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재 농업시장의 상황
(1) UR협상과 한국농업
(2) DDA농업협상과 한국농업
(3) DDA 협상 중단의 영향
2. 한-미FTA 쟁점현황(농업부문만)
(1) 한미 FTA 의 협상 진행 과정
(2) 한미 정부간 협상 쟁점
3. 농업개방 반대논거와 문제점
(1) 국내 생산기반의 붕괴에 관한 우려
(2) 모든 농산물 품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
4. 농업개방의 장점
(1) 양질의 수입농산물 대체효과
(2) 쇠고기시장 개방의 예
(3)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4)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 농산물
5. 외국끼리 FTA 사례
(1) 멕시코
(2) 칠레
(3) 호주

Ⅲ. 결 론

본문내용

피하며, 이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고, 경쟁력 있는 외국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FT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자국에 경쟁력 있는 연어산업이 발전하면서 1,000여개의 관련기업이 생겨나는 등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하였다. 칠레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연어사업은 시장을 넓힐 필요가 있었고, FTA는 부가가치가 높은 연어를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현재 연어 수출액은 1992년보다 5배 가량 증가했다. 연어 수출이 늘면서 칠레 남부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칠레는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개방은 불가피했으며, 이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고 경쟁력 있는 외국제품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연어산업이 발전하면서 가공, 유통,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관련 회사가 1,000여 개 새로 생겼다. 단순 근로직에서부터 전문연구직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겨 칠레 남부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FTA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을 지라도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분야가 어떤 곳인지 분석한 뒤 협상 과정에서 개방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이 기간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칠레는 실제로도 농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선진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됐고, 현재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다. 와인산업도 새로운 기술,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호주
호주는 2003년 3월 수도 캔버라에서 미국과 첫 협상을 시작했다. 두 번째 협상은 6월에 가졌고 이후 두 달 간격으로 워싱턴과 캔버라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다. 협상을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양국 정상은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협상 발효는 지난해 1월에 시작됐다. 협상 개시에서 발효까지 채 2년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주력산업이 낙농인 호주는 의외로 중소기업들도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FTA를 맺는 국가 대부분에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달시장을 열어준 덕분이다. 호주는 미국과 FTA 첫 해인 2005년에 염소와 양고기 대미 수출이 3억5000만 달러(호주달러 기준)로 20% 늘었고 낙농업 수출도 35% 증가해 1억6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 수출 역시 4.1% 늘어 45억 달러에 육박했다.
2005년 초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호주는 불과 1년 만에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발판삼아 육류와 낙농업에서 세계 제패를 노리게 됐다. FTA 체결 전에는 kg당 4.4센트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이젠 '제로(0)'가 됐다. 1년에 38만ｔ으로 제한됐던 수출쿼터는 내년부터 서서히 완화돼 2023년 완전히 사라진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농업시장의 현황과 현재 한미FTA 협상쟁점, 그리고 농업시장의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농업시장의 개방과 한미FTA 협상은 경제적인 협력을 넘어서,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미FTA는 21세기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밸브이자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중국일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역내에서는 분업을 통한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중국일본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지부진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농업이 한미FTA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은 피해규모보다 미국이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것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공세적 주장 등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이다. 어차피 극복해야 할 시장개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국내적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개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 농업인, 학계,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도 시장개방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 농업이 네덜란드 농업과 같이 수출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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