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남북한 농업협력에 관한 고찰

목차

1. '7.1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

2.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과 새로운 특구 실험

3.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도 불변
- 중앙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음.
- 행정구 명의로 대외사업, 여권 발급 가능
경 제
- 국가는 행정구에 토지 개발.이용.관리권 부여
- 행정구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말까지 보장
- 국가는 행정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 보장
주민의
권리.의무
- 국적, 정견, 신앙에 따른 차별 금지
- 다른 지역 및 외국으로의 이주와 여행은 제한
자료 : 통일부. 2002
초대 행정장관 임명 실패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대외 개방 조치 계속될 전망
- 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단특구, 금강산관광경제특구
2.2. 북한의 경제특구와 남북한 농업협력
□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신의주특구 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파격성과 구체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정할 새로운 경제특구의 실험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음.
이 경제개방 실험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보완적인 프로그램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남한⇔경제특구⇔배후지'의 경제순환을 고려한 특구 경제계획 수립
- 각 분야에서 보완적인 프로그램 작성
- 농업부문 : 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과 이에 대한 협력사업
□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의 중요성
대북 농업협력(지원, 경협)의 필요성
- 북한 주민의 식량위기 상황 해소
- 환경복구와 산업간 균형개발 필요성
- 북한의 농업부문 경영관리방식 개선에 파급효과 찰출
- 농업부문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방식의 개발과 발전
남북한간 농업협력이 지속성을 띠고 발전 가능하려면 궁극적으로 상업적 협력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핵심은 시장의 존재임.
-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 북한 지역 경협사업의 시장은 남한이 제공함(위탁가공교역).
농업부문 경협사업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인 북한산 농산물의 시장이 남한지역에 존재하지 않음.
-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낮은 상품성
- 남북한 간 농산물 반출입의 복잡성(국경, 원산지확인, 검역, 물류)
- '내국간 거래' 표방 하에서도 국내 농업보호와 관련된 장벽 존재
남북한 간 농업부문 경협사업이 시작될 수 있으려면 북한지역 내에 협력농장의 시장으로서 특수한 지역이 존재해야 함.
- 경제특구 주민의 소득 향상에 따라 새로운 농산물 수요가 창출됨.
- 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요약 및 결론
□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시사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농업부문 기대효과는 농업생산 증대임.
- 농업생산 부문에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과 협동농장의 농산물 처분권 확대임.
- 농업생산부문에 동기를 유발하여 농업생산 증대를 기대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 실험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으나 농업생산은 증대되지 않음.
- 식량가격 인상과 농장의 농산물 처분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 침체 상황 계속.
물적 토대 부족이 문제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
- 북한 농업을 대상으로는 big-push 개발지원이 필요
- 북한: 정치적.경제적 신뢰관계 구축 노력
- 남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뒷받침된 지원의지 표명
※ 북한 AREP계획 사례
□ 경제특구 지정과 시사점
'남한⇔경제특구⇔배후지'의 경제순환을 고려한 경제계획과 각 분야의 보완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농업부문에서는 배후지 농업개발계획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종합적 농업협력사업
·초기 : 남⇒북 농업지원사업과 북⇒북 농산물 거래
·중장기 : '남한⇔경제특구⇔배후지'의 농업부문 경협사업
※ 고성온실농장협력사업 사례
특구 배후지 농업협력이 성공하기 위한 특구의 조건
- 특구와 배후협력농장 간 교류 허용
- 특구 근로자 및 주민의 실질 소득 수준 향상

키워드

북한,   경제개혁개방,   농업협력,   신의주특별행정구,   농산물,   농업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