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경제개혁,재벌문제,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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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경우 전자제품 중에서 핵심부품에 대해 내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케피코를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개발하듯이 말이다.
반면,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독립기업의 경우 전자제품을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룹 내에 관련업종을 가질 경우 장기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융합으로 인한 자본회임 기간의 단축, 그로 인한 고부가가치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4. 문화, 스포츠 지원 활동 및 사회 환원
문화, 예술, 스포츠는 우리 삶과 분리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기업들의 문화 및 스포츠 후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까운 예로 스포츠를 본다면 대한민국 스포츠의 거의 모든 스폰서는 대기업이 이끄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이런 지원행위를 대기업이 나서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서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문화적 즐거움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또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에 비해 월등한 수익창출을 거두지만 이에 따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비용의 기부를 함으로써 사회환 원에 큰 도움을 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재벌총수 등의 범법행위는 헌법에 맞게 처벌해야 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면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끝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재벌들의 기업운영으로 인한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 환원, 비교우위에 있는 적극적인 투자방책.....
이러한 재벌을 지역경제, 서민경제의 어려움의 타겟으로 잡고 출구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부터 재벌가, 대기업은 수많은 경제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사건, 사고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지대했다. 적당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이후에 일어날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개발의 위축, 이전보다 소극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참고자료
월스트리스 저널 ‘누구를 위한 재벌 개혁인가?’
http://kr.wsj.com/posts/2012/10/11/%EB%88%84%EA%B5%AC%EB%A5%BC-%EC%9C%84%ED%95%9C-%ED%95%9C%EA%B5%AD-%EC%9E%AC%EB%B2%8C-%EA%B0%9C%ED%98%81%EC%9D%B8%EA%B0%80/
한국 메세나협의회 - http://www.mecenat.or.kr/
100분 토론 왜 재벌개혁인가?
한국 5대 재벌 백서 1995-1997 / 참여 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
재벌개혁의 경제학: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 저자 - 강철규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포스트 재벌 보고서 / 출판 - 매일경제산업부, 한국경제연구원 편
현대차, 자동차용 반도체개발 독자행보
-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208/e2012080121191270280.htm
삼성-SK하이닉스 D램 생산격차 줄었다.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2802010832758001
결론
재벌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하에 급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재벌의 가족세습,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이러한 점 때문에 국민의 80%가 재벌 개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재벌들의 사회 환원을 생각보면은 재벌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벌개혁을 하고 재벌을 규제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재벌개혁은 경제성장을 막는다고 생각한다. 국제 시장에서 한국경쟁력을 높인 것 또한 재벌기업이다. 그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것은 경제의 성장을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벌을 규제하면은 일자리감소는 물론 경제의 성장을 막게될 것이다. 재벌 기업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에서의 반도체 비중을 살펴보면 업체수는 전체 제조업 업체수의 0.2%에 불과하다. 종업원 수는 약 3% 수준이며 생산액은 4.5%-4.6%수준 부가가치는 7.0%-8.0% 수준이다.
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278개 종업원수는 8만 1000명 부가가치는 219조4250억원으로 국내 산업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43,996명)와 하이닉스 반도체(17,787)의 직원수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여개 이상의 반도체 업체들은 소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반도체산업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종업원수 뿐만 아니라 생산액과 부가가치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액은 100억미만이며 엽억이익율 또한 10%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 1개사를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반도체 장비업체 및 재료업체들의 매출은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나아가 삼성전자의 실적은 국내 산업의 생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 공헌 또한 활발하다. SK브로드 밴드가 설립한 ‘재단법인 행복한 녹색재생’은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SK네트웍스안성물류 센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장앤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해결 나아가 사회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SK그룹 행복한 나눔 재단은2006년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도시락’을 우리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끼니를 거르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경제성장 기여도와 사회공헌을 살펴 보면 재벌개혁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학위논문 반도체 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익상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2002][국내석사]
대기업의 사회 환원 지역의 희망이다/ 안성시 행사 /2011/11/10
SK그룹 행복나눔재단, 지역아동들에 도시락 전달새전북신문 2012.08.05 (일)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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