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사례를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

소개글

사회문제의 사례를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의 사례 - 비정규직

2. 사회문제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3. 사회문제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2)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3)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4. 사회문제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1) 임금 및 근로시간의 문제
2) 사회안전망에서의 문제
3) 인적특성에 따른 문제
4) 교육 훈련 경험 및 시간에서의 문제

5. 사회문제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결방안
1) 임금격차의 해소
2) 고용안정성 확보
3)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현실화
4) 기타복지 등 확보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냄으로써 사회경기 전반에 걸친 사회문제로 불거지게 되었다. 특히나 구분된 고용형태체계에서의 차별적 대우는 노사관계 및 노노 간의갈등문제를 일으키며 부의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시켰다. 사회문제의 정의에 관한 미국 사회학자들의 최근의 견해를 보면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유사하며 아주 명쾌해졌다는 것을알 수 있다. 예를 들어, Mooney, Knox, & Schacht(2002)는 사회문제를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Curran & Renzetti(1993)는 사회문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중이 사회에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건”이라고 정의했다. Miller & Holstein(1993)과 Sullivan(2000)은 사회문제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를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말한다고 했으며, Jastrow(2000 2)는 사회문제를 “영향력 있는 집단이 어떤 조건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하여 문제로 규정하고 또 집단행동으로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있어 573만 3천명이라는 임금노동자의 33%에 육박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갖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들은 노동시장에 있어 고용의 불안정한 환경을 일으키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노사 간의 갈등을 빚게 하며, 그 내부에서 노노 간의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기업의 생산력을 저하시켜 기업의 이익을 감소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생활안정의 위협과 노노간의 불평등한 차별대우에서 오는 서로 간의 역할대립으로 심리적·정신적 문제까지 발생하게 하여 근로의욕을 잃게 하고, 반사회적 감정을 갖게하는 문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문제 되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지 않다. 비정규직이라는 계급, 내가 달고 싶지 않은데 달게 되어 오명처럼 따라 붙어 다니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되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돼 해결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비정규직 문제들은 우리에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정책 앞에 이의 희생물로 발생한 비정규직, 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로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해결되지 않고 앙금처럼 쌓여 존재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상황과 문제들을 현시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문제의 사례 중 비정규직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2013년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2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는 평균 한 가구당 한 명 이상 비정규직이 존재하여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및 차별의 설움 속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된 이후에도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해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고착화되면 저임금 불안정 고용으로 발생한 소비 위축, 계층간 갈등 및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우리경제의 지속적 도약과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떠한 정책적 변화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 노사정 간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한 대타협 정신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노동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 범신사, 2007
김수복, 비정규직노동법, 중앙경제, 2012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11
금재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와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성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2
임선섭,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키워드

사회문제,   사회문제 사례,   사회문제사례,   비정규직,   사회문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