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고용실태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의 제도변화를 통한 문제해결
4. 비정규직문제의 사회적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징과 군살빼기 생산방식의 전략으로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미국 경제의 재구조화에 대해 ‘노동력은 영원히 계속해서 쥐어짜 지지 않는다. 끝없는 노동과 임금의 황폐화는 결국 우리 산업의 전멸을 초래하는 우리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2) 비정규직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효율성을 줄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의 직무만족도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낮은 직무 만족은 높은 이직의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상당한 생산성 저하를 낳을 것이다. 이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직무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꼭 생산성 향상 효율 증가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고용안정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입장에서 감수하더라도 정규직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임금이나 근무환경 그리고 복리 후생 쪽에 보다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 면에서 동일 노동에도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만족도는 높일 수 없는 만큼 일한 만큼 보상해 주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3) 주주모형에서 이해관계자 모형으로의 전환
기업이 거대화해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기업이 더 이상 기업주나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물론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노동자 집단이나 지역사회, 정부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역시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은 기업주나 주주만의 것으로 인식되고 운영되는 듯 하다. 주주모형에 있어 기업의 목표는 주식가치의 극대화에 있을 것이다. 기업이 성공하였는가 실패하였는가는 그 기업의 주가가 얼마이며 얼마나 가치가 상승 되었느냐로 판가름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시 기업은 노사간 협력 등을 통한 위기 탈출보다는 손쉬운 대량 해고를 통해 어려움을 곧잘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또한 부족 분의 노동은 다시 전의 3분의 2의 임금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보충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곧잘 시장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높은 주가 상승률로 보답을 받는다. 이것이 곧 주주모형을 통한 기업의 한계이다.
기업은 더 이상 주주와 기업주들만의 것이 아니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관련자들의 이익을 중시해 주는 것이, 특히 노동자집단과의 관계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Ⅲ. 결 론
한 나라의 제도는, 비록 그것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모방하거나, 그것이 우수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이는 즉, 외국의 제도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구조조정과 복지대책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검토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절정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폐단으로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미국이나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의 절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복지 국가의 단계에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을 흡수하는 능력이나 지금까지 다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실직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도 좀더 나은 사회로 가는 과정이고, 더 잘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주’가 아닌 ‘부’여야 한다. 비록 그들에 의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현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추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아닌, 과거로의 퇴보이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충분히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론에서 다루었듯이 그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로서 존재하며, 생계의 위협으로 인해 노동을 착취당하면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왔다. 그들은 사회적 강자인 자본에 의해서도,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소외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의식화ㆍ조직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2001.
▶ 김훈식, 송준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 (2001)
▶ 최일섭 외 1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9
▶ '서울경제신문' (http://www.sedaily.com/)
▶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
노동사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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