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사회문제 -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A+) 한국사회문제 -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본론…………………………………………………………………………1
　1. 우리 사회 빈곤의 출발…………………………………………………2
　2. 빈곤의 정의………………………………………………………………2
　3. 한국의 빈곤 현황……………………………………………………… 2
　　(1) 전국 빈곤현황 및 추이…………………………………………… 2
　　(2) 도시 빈곤 현황 및 추이……………………………………………3
　4. 빈곤대책 현황 및 문제점………………………………………………3
　　(1) 기초보장제도 현황………………………………………………… 3
　　(2)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3
　5. 빈곤대책 개선방안………………………………………………………4
　　(1)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4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극복…………… 4
　　(3) 탈빈곤 대책………………………………………………………… 4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지원세제……………………………5
III. 결론……………………………………………………………………… 5
<참고 문헌> ……………………………………………………………………5

본문내용

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
③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극복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어야 하고 기초보장제도만으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기초보장제도의 제도 원리상 불가능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정도 이상인 가구는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제도로 보장받을 수 없다. 기초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경우 활용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모든 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는 재산기준을 두고 있다.
(3) 탈빈곤 대책
탈빈곤은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탈수급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탈수급이 수급자 지원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탈빈곤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탈빈곤은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 확충을 통하여 가능하다.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는 교육, 기능훈련, 직업훈련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빈곤층이 일정 정도의 저축을 하면 국가와 민간이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경우 동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지원세제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은 소득의 불평등 문제 완화와 현행 공공부조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은 근로유인이라는 측면을 우선시하고, 상대적으로 기초보장을 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소득계층을 분리한 후 제도간 대상자를 달리하여 빈곤함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III. 결론
우리사회의 빈곤에 대한 핵심적인 대책인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있다. 상대빈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절대빈곤의 문제와 상대빈곤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각지대 해소방안, 욕구별 범주별 급여 도입방안,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 문헌>
김미곤. 기초보장제도 급여방식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상목 외.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김동춘 류정순 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참여연대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빈곤의 원인,   빈곤의 대책,   사회복지,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