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비정규직을 둘러싸고 대립되는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중 고용의 안정성 측면을 택하여 노동의 유연화 입장을 논박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형)비정규직을 둘러싸고 대립되는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중 고용의 안정성 측면을 택하여 노동의 유연화 입장을 논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개념 규정
1) 노동 유연화의 개념
2) 비정규직과 고용의 안정성
3. 노동시장 유연화 논리와 비정규직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원인
2) 유연성과 규제 사이의 노동시장
4. 비정규직을 양산한 노동의 유연화론
1)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2)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노동자를 양산한 노동의 유연화
(1) 노동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의 확산
(2) 노동의 양극화 심화
(3)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야기
5.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개인적 비판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됨으로써 이중의 차별에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조직노동이 시장전제와 자본의 차별적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외면할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의 안정성에 항상 불안을 느끼거나 고용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어 사회와 국가 경제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점을 의할 때, 노동의 유연화는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정치적이고 단기적인 접근은 배제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고용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각각의 의미 및 개념을 살펴보고, 고용의 안정성 입장, 즉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동의 유연화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간의 노동의 유연화 이론 및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우리는 '노동의 유연화'라는 단어적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업는 논리 혹은 정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이 용어를 고용불안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자는 자유로운 고용조정의 의미로 이해할 수박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인적자원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놓이거나,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측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노동의 유연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좀 더 자유로워지거나 쉬워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의 유연화라는 명분아래 많은 노동자가 해고 또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많은 비정규직의 양산이 되었다는 점은 노동의 유연화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불합리하게 적용되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의 수행 업무 등이 정규직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물론 복지적 혜택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최소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 정책과 관련한 목소리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지금까지 이야기 한 고용구조가 취약해지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 사회적으로 투하된 인적자본에 대한 매몰비용이 증가, 기업측에서도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대신에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명시적인 비용으로 노동력에 대한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조직몰입도 저하에 따른 팀워크나 집단생산성 저하, 잦은 입퇴사에 따른 업무단절과 비효율 및 이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 비정규직의 증가를 통하여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노동유연성확보를 통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비용절감으로 일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이 개별기업이 인력운영을 결과적으로 저인건비로 유지되는 후천적인 산업구조를 지속시키며,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기업의 과도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득분배의 왜곡을 가져오고, 경기 침체기에 실업자를 양산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국민의 삶의 질의 지속적인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사회전체적으로 양산된 잉여인력이 비생산적인 산업부분이나 사실상의 실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통적인 산업부문으로 집중되게 되어 이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사회복지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귀결되어 최종적으로 국가적인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살펴본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노동의 유연화는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노동시장의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노동시장의 안정화 특히 노동자 고용의 안정성을 비롯한 국가 경제의 장기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좀 더 노동자의 시각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의 접근과 노동의 유연화 본연의 취지를 살린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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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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