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빈곤문제

소개글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이나 근로 환경, 정부의 무지원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빈곤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빈곤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지나 게으름 등에 의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빈곤의 책임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더욱 보완하여 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우대 등으로 노인소득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연금의 경우 앞으로의 기금 재정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빈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지만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재취업을 하거나 적절한 생활비를 벌고 있는 실제 노인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노인수발보험과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단계에 있으나 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일시적인 효과만 발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실시할 때의 기본 취지처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복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 향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보장정책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 예산 증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 충분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 일자리 마련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최송식 외. 서울 : 博英社 , 2004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서울 : 인간과 복지 , 1998.
노인과 한국사회 여상한국사회연구회 편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9.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제 비교적 관점 = Social policy for the aged society :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박광준. 파주 : 현학사 , 2004
고령화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이승준. 전북행정화보 2002.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출처] [노인복지론] 노인빈곤문제의 현황과 정책|작성자 운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