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문제

목차

1. 빈곤이란 무엇인가

2. 한국 빈곤의 역사

3. 빈곤계층의 취업실태

4. 빈곤계층의 생활수준

5. 빈곤문화와 하위빈곤계층의 문제

6. 빈곤정책의 변화와 전망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이 제도에 의하면 최저생계비와 자기 소득의 차액을 전액 보상해 주므로 빈민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빈민들에게는 일하나 안하나 돌아오는 결과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117만원이란 동일한 액수의 소득을 받기 때문이다. 빈민층이 새로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정부의 지원액이 줄어든다면 근로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일하는 가구와 일하지 않는 가구 사이의 형평의 문제도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제도로 예산급증을 우려하여 소득 이외에 재산,주택,자가용 등 각종 기준으로 배제장치를 마련하여 수혜자 수를 줄이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생활보호정책하에서 지원을 받던 사람 중 탈락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탈락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는 빈민들을 돕는다는 제도 자체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빈민들의 불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따라서 새 제도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한국의 빈민은 가난하며, 지금까지 빈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나치게 인색하였으므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하위계층의 지원마저 줄어든다면 더욱더 양극화가 심화될 것 은 분명하다.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있는 상황에서 부의 고른 분배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것이다.
참고 문헌
1.박순일. 1994.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2.이두호· 최일섭· 김태성· 나성린. 1991.『빈곤론』. 나남출판.

키워드

빈곤문제,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빈민계층,   복지제도,   하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