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불평등 & 빈곤문제 현황 및 대책

목차

Ⅰ. 서론
1. 불평등의 개념
1) 사회계층
2) 계급
3) 불평등의 세 가지 유형
2. 빈곤의 개념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Ⅱ. 본론
3. 소득불평등 측정
4.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 방식
3) 여론 합의 방식
4) 가계지출 방식
5. 빈곤의 원인
1) 무작위적 사고 이론
2) 사회적 장벽 이론
3) 개인 차이 이론
6. 빈곤의 문화
1)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2) 지역적 특성
3) 가족적 특성
4) 태도와 가치
7. 빈곤의 기능
8. 빈곤의 결과
1) 건강문제
2) 교육문제
3) 가족문제
4) 주택문제와 노숙자
5) 빈곤의 세습
6) 건쟁과 사회갈등
9. 제3세계의 불평등과 빈곤
1) 제 3세계의 불평등
2) 제 3세계의 빈곤
10.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의 실태
1) 소득불평등의 실태
2) 빈곤문제의 실태
11. 기관방문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성심의 집 공부방>
12. 시청각자료

Ⅲ. 결론
13. 대책 및 해결방법
제1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
1. 기회평등정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5. 비공식 복지
제2장. 개선방안
1. 기회평등정책의 개선방안
2, 노동시장정책의 개선방안
3. 조세정책의 개선방안
4.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5. 비공식 복지의 개선방안
제3장. 맺음말
14. comment

본문내용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
(2) 건강환경 개선 프로그램
① 빈곤층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② 빈곤층 초,중,고등학교 학생 급식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기 준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방안의 마련이 필요
③ 빈곤층 아동 대상 예방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3)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① 빈곤층 대상 임대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
② 지역별 임대료 격차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하는 것 필요
③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융자액을 확대하고, 월세 가구의 보증금도 대상으 로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
④ 최저주거 기준의 마련이 필요
2. 노동시장 정책 개선방안
(1) 직업훈련프로그램
① 직업훈련 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② 직업훈련 참자가들에 대한 사례관리의 강화가 필요
(2) 공공근로사업
- 대량실업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있으므로, 공공근로사업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최저임금제도
①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
② 최저임금 적용에 산입되는 임금부분을 실 수령액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 직
3. 조세 정책 개선방안
(1) 조세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있어서의 문제 개선방안
① 기존의 조세정책을 개선하는 것
② 새로운 조세정책을 만드는 것
(2) 문제해결 정책방안
① 조세수입을 크게 늘려야 한다
② 전체 조세체계 가운데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③ 조세비용을 줄여 과세대상을 넓혀 세수를 늘려야 함
4. 소득보장 정책 개선방안
(1) 공공부조 전체 틀의 측면
①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 현재 있는 범주적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들과 국민기 초 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재구조화 하는 것
② 현재와 같이 장애수당,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정 자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각각사회수당제도로 발전시키는 것
(2) 제도의 내적 구성의 측면
① 근로동기 저하의 측면 :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
② 대상자 선정 기준
- 최저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가구 특성과 지역차이를 고려하여 세분화하 고, 이렇게 산출된 최저생계비를 대상자 선정이 소득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 공식적 최저생계비를 설장하지 않고, 가구별 기대급여액에 기초하여 가구별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
- 지역 및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가구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출비용 만큼 지역 및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애 추 가적인 지출비용을 더해줌으로서 개별 가구의 공공부조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것
③ 급여 측면 : 기본급여, 부가급여, 특별급여의 3가지 형태로 분리하여 운용하 는 것이 필요
5. 비공식복지 개선방안
- 사적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완화에 일정정도 완충하는 역할 수행하는 것으로 평 가되지만, 극빈층의 빈곤완화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므로 극빈층의 빈곤제거를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복지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점
제 3 장.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대로 사회복지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에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 보자.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빈곤대 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전달체계는 통합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 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혼합적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전달체계에서 공적 부조를 적절성 있게 집행하도록 공적 부조와 관련된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등을 혁신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에 있어 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지양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 들의 가입을 대폭 확대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전달체계에서 수평적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족수당, 실업보험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공공전달체계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평등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득 재분배 잘 일어나도록 세금신고 를 철저하게 하고, 세금을 정기적으로 잘 내는 방법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의 사이와 같다. 빈곤 의 원인이 소득불평등만이 아니지만, 소득불평등이 곧 빈곤을 낳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으 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가 더 확실히 정립되고, 발전해야 하며 이에 국민들도 지원을 잘 해줘야 한다.
14. comment
이번 발표준비를 하면서 먼저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빈곤한 대상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빈곤한 자이면서 방법을 모르거나, 미비하게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따라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확대된 대상에 맞춰 사회보장제도도 더 다양하고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 받는 혜택(물질적, 정신적)들이 실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늘인다거나 기부금문화를 조성하여 더 크게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빈곤의 원인이 한 두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과 이 요인들이 어쩌면 내 개인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빈곤을 나와 직접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에 대한 정부의 치료목적의(빈곤이 발생한 후에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해석) 정책뿐만 아니라 빈곤이 일어나기 전에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 개발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빈곤가정일 수도 있고, 빈곤가정이 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정기적으로 잘 내도록 하고, 빈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소득의 불평등,   빈곤문제,   소득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제 3세계의 빈곤,   빈곤의 세습,   빈곤의 결과,   빈곤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