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방안
1.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의 확충
2.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3. 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현실화
(1)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개선, 간주 부양비제도의 폐지
(3)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4. 빈곤의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
(1)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2)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3) 실질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Ⅱ.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1.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2.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창출
3. 군축과 세제개혁 등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확보
4. 인간을 위한 성장 기조 확립

본문내용

많이 만들어야 하고,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3. 군축과 세제개혁 등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확보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같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할 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경제개발비 - 국방비 - 교육비 -일반경상비 - 사회복지비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진국형의 재정구조는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가장 높다. 사회복지비의 확충을 위해서 군축을 통한 국방비의 축소가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구조의 개선 등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의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탈세를 막고, 누진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4. 인간을 위한 성장 기조 확립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여 인간을 위한 성장, 분배를 전제로 한 성장의 기조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를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의 기본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론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정부는 분배 중심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빈곤,   가난,   빈곤해결,   빈곤문제,   빈곤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