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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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이었다.
(2)내용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의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1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법률에관한의의: 국제적으로 청소년의 성적인권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윤락가에서 청소년 매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유흥업소나 비디오방, 노래방에서까지 청소년 매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약칭함)은 청소년 매매춘에 관련된 업주와 수요자인 성인들을 엄단하고, 신상공개라는 극약처방을 씀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매매춘 범죄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성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며, 앞으로의 안이했던 청소년 성보호에서 한 차원 발전 되는 것 이라 점점 확산되고 있는 성범죄예방에 큰역활을 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성립된 것이란 점에 의의를 가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배경 :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추세 지속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호기심과 용돈조달을 위한 속칭 "원조교제" 사례 큰 폭 증가하였으며 그 원조교재를 하더라도 법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최근 성매수자, 청소년 성매매업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 청소년 인신 매매범,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수입·수출업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행위 지속 증가하고 행위자체도 대범적이고 광범위한 범죄가 기승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차원의 감시·계도 등 사회적 개입 시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행위 기승, 신체·정신건강을 파괴하고 일탈·비행 행동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우려 확산되고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의 은밀한 탈법 행위 만연, 사회정화 차원의 근원적 규제수단 확보 시급하게 요구 되었으며, 그로인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재정비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14.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의 의의:
빈민층의 의료의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란 표현은 의료보장이란 표현과 거의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에 대한 견해는 의료비의 보장이라는 견해와,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의료비의 보장이라는 견해는 질병이 관계되어 다액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결과 생활이 빈곤해지고, 또한 빈곤자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빈곤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의료급여를 빈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의 보장은 건강은 인간의 존재를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그 필요성은 빈곤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호가 빈곤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 이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의료급여법의 배경: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의 하나로써, 여기서 공공부조란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하며, 여기서 공공부조의 의미인 의료급여법은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함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의료급여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으나, 사실상 의료급여법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 후 의료급여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 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보호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3월 8일에 종래의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후 1995년 8월 4일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일부 개정되었다. 지금의 의료급여법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관계법률 등의 체계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기본법을 구체화,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고용보험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지만. 실업자에 대한 시회복지수급권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입법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에 있어 임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이 많이 제정되었다. 즉 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비금전적인 부분에 관해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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