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문제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의 향후 전망

4.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문제
1)재정위기 이전의 한국사회복지체계의 특성들 1
2) 경제적 위기에서 사회적 위기로의 전환
3) 정부의 정책 대응 : 복지국가 지향

5. 결론

본문내용

정책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 유권자인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게된다면, 그 정책의 시행은 어렵게 된다. 1997년의 경제 위기가 사회복지 제공에 관한 국민들의 가치지향방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Shin과 Rose가 97년 5월, 98년 10월에 각각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정위기 전인 97년 5월에 인터뷰는 <표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설문자의 반 이상이 개인 각자가 그들 자신의 복지에 책임이 있다는 논거를 지지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사회복지제도의 재정조달 방법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즉,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의 큰 지원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들의 책임하에 갹출되는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재원조달 방법은 국민들에게 사회보장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회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구현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을 뿐, T. H. Marshall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권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변화된다. 표에서 보듯이 1998년에는 응답자의 약 83%가 정부가 개인의 복지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사회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유사이래 기록적인 실업과 특히 소득 재분배의 약화(the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가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를 초래하였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빈곤층의 숫자가 97년에 8.6%였는데 99년에는 19.20%로 급증하였다. 이런 수치는 경제위기가 사회적 계층변화를 초래시키고 중산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유권자의 인식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입안들(policy initiatives)의 시행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기에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민감히 반응해야 하고, 또한 단순히 사회안전망 확보수준은 말 할 것도 없이 국민들의 인식에 대응하는 결정적인 조치로서 사회보장정책을 써야한다.
<표8> 개인의 복지에 관한 정부의 책임에 관한 태도
구 분
97. 5월
98. 10월
개인의 책임
51(%)
17(%)
정부의 책임
49(%)
83(%)
* 자료 : Shin and Rose, 1997, 1998
5. 결론
경제위기 과정에서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는 세계화 제창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역설적이다. 구조조정에 따라 수반되는 불안정을 완화시키고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에 대처하는 결정적인 조치로서 개혁이 진행중이다. 개혁조치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개혁조치들이 더욱 재분배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제도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모든 개혁이 한국의 경제가 세계시장에 완전히 통합되는 과정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개방과 사회보장과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로드링(Rodrik)의 주장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국의 개혁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연계는 외부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촉진된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위기 이후의 사회보장제도가 계속 발전되는 상황은 경제에 대한 외부적 충격에서라기보다는 국내의 제도적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다고 본다. 즉,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로 특징되는 새로운 정책연계구조가 개혁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위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을 도출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급여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정책 선택도 동시에 제약함으로써 좀더 제도적인 복지모델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재정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여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간의 괴리로부터 파생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과거 개발시기에 정부가 집착하였던 "성장 후 재분배"(growth first and distribution later) 전략은 구조조정과 수반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을 완화시키는데 성공적일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경제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고려되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도 시민권을 확대하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시키고 질병·부상·노령화 등에 대한 공적 급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시장에서 파생된 문제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권에서 위기를 겪는 다른 국가들도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Eddy Le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사회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경제 회복지원에 따른 임금 인상 억제를 협상하는데, 그리고 위기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공평하게하는 것 등에서 성공적일 수 있다고 한다. 노사정협조주의(tripartite corporatism)는 경제 재편과정기간에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세계화와 사회보장제도간의 상호관계이해에 대한 다소 명백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들이 필연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내제도의 구조(structure of the domestic institutions)에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이라도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정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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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