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에따른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도입

Ⅱ. 현황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Ⅲ. 고령화 사회정책
1. 임금피크제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국민연금제도
4. 생활보호사업

Ⅳ. 결론

본문내용

노인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경우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60~65세 인 이들은 모두 제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대상선정에도 어려움이 많아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상범위내에서 인구 비례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사회 실정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등의 수도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까지 제도적 혜택이 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실질적인 선별을 통해 대상을 확보하며, 생계보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Ⅳ. 결론
고령화 사회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정부지출의 증가, 사회부담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령화 사회가 가져다 줄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대비하여야 한다. 먼저 정부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정년연장 등의 방법을 고려한 유연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령인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의 취업훈련 기회와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문제가 많은 현재의 노인취업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의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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