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그 개혁

본문내용

이듬해 1986년부터 시작되는 재 8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1995년까지, 그리고 1996년부터 시작된 제 9차 5개년 계획에도 대내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외로는 한층 더 개방하는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여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고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체제를 점차 확립, 개진해 나가도록 사회보장사업 부문에 명시해 놓았다. 특히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안에는 사회복지사업, 사회구제사업과 보훈사업을 개선하고 완비함으로서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초보적 형태를 절차있게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의 개혁 속도와 내용의 차이는 답보 상태에 있는 도시 노동자들에게 보장을 더 잘 해주는 결과를 가져 왔는데, 특히 막대한 경영 적자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받는 국가기업들이 노동자복지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서 만성적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중국의 사회보장체제는 개혁단계 이전의 도시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보험체제와 도시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 要保護 계층에게 주어지는 임시방편적인 국가 지원체제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계속 생산성 향상과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그다지 개혁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제 5절 개혁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1) 전체적인 개혁방안이 결핍되어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부적인 개혁에 국한되어 있다.
중국의 사회 보장사무를 여러 기관이 분할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각 기관간에 상호 소통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 지도자가 협조하는 힘 또한 부족해서, 이전의 사회보장개혁은 각 기관이 자신이 관리하는 보장항목에 대해서만 다른 정도의 시험적 개혁을 진행 할 수 있을 뿐이며, 국가 또한 전체 사회보장에 관해 진행하는 체계개혁에 관한 재건의 전체 개혁방안을 재정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개혁 목표를 모호하게 하였다.
2) 개혁시행은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노동력의 시장화를 위한 사회보험이 지금까지 일원화되지 않아, 여러 부문이 분할 관리·실시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본양로보험의 실시방식 조차도 통일되지 않았다. 또한 도시 최저생활보장선의 제도는 단지 일부의 도시에서만 시행되며, 등급을 나누어 책임지는 재해 구제체제 또한 여전히 실행 중이며, 사회복리는 지금까지도 근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편협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시행은 그다지 성숙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분명히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전면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3) 개혁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
개혁의 주요원인이었던 모순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전체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것은 소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시어 개개의 모순은 개혁과정에서 더욱 두드러 졌다. 예컨대, 부문과 부문간에, 작은 조항과 큰조항간에, 실업과 취업간에, 도시와 시골간의 모순은 어느 정도 격화되는 추세이며, 만약 새로운 개혁 조치가 없다면 상술한 모순은 오히려 사회보장개혁과 발전과정에서 나날이 심각해질 것이다.
4)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단계의 사회보장개혁은 예전에 가졌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또한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그 예로 기본 양로보험 실시 방식의 불일치가 지속되고 각 지역별로 정형화된다면 다시 통일 시키기 힘들고 여러 부문이나 여러 업종이 사회보험의 실시체계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보험 자원낭비를 조성하는 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5) 창조가 부족하다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창조성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체계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원래 있었던 체계이며, 보장단계 또한 비교적 단일하고, 관리체계 역시 전통적인 분담방식이며, 운영체계는 전통적인 간단한 수납, 지불 방식이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제 3장 결론
중국은 전통형식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전통형식의 사회보장제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도 여전히 다른 정도로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또한 확립되지 않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등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새로운 문제는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매우 많다. 이밖에도, 사회보장개혁을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라는 인식속에서 기업, 노동자는 피동적으로 참여할 뿐 주동적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며, 사회 공익조직은 매우 허약하므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국면은 객관적으로 소극적인 영향을 낳는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의 사회보장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얻는 동시에 부족한 것도 많으며, 개혁의 앞날이 비록 낙관적으로 보일지라도 나아가야 할 길은 꽤 험난할 것이고, 게다가 하루에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다음 단계가 전체적, 전면적인 개혁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최종적으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해야 하는 한바탕의 전투와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충분한 사상 준비와 체계적, 전체적 개혁방안 그리고 이를 추진해 나갈 개혁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김영진,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 오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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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김은숙, "한중 사회 보장제도의 비교 연구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남대지역 개발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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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장,   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