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재정확충 문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복지수요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및 복지제도의 평가
1.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빈곤·분배구조
2.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3. 재정여건과 복지재정
4. 복지이념과 복지제도의 문제

Ⅲ. 사회복지정책기조와 재원조달원칙의 재정립
1. 정책기조로서의 생산적 복지의 구체화
2.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3. 복지재원확충전략

Ⅳ. 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인플라의 구축
2.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
3. 사회보험개혁
가. 연금개혁
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Ⅴ. 결론

본문내용

패러다임이 되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알맹이 없이 미사여구로만 쓰여지는데 그친다면 우리의 복지수준은 모든 복지제도는 갖추고서도 형편없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외환위기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본 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복지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세기형 중장기적 복지정책의 구분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보기 좋게 생산적 복지정책을 포장하기보다는 당장 보기는 싫더라도 두고두고 그 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물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을 보다 자신 있고 솔직하게 설득하는 정책결정담당자의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그리고 선거가 아무리 자주 실시되더라도 지금 마련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대한민국 국회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용하 (2000), 「공적연금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 발표회 2000.2
문형표 (2000),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문형표, (2001),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박능후 (2000),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박종기외 10인 (1997), 『국민연금제도 개선 자료집』, 국민연금개선기획단, 1997.12
삶의 질 향상 기획단 (1999),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안종범·송재창 (2000), 「저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재분배효과와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15권 제1호, 2000.11
이기영, 김기홍, 안종범, 유일호 (1998),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3.
이종원, 안종범 (1996), 「노후소득보장제도 통합운영의 기본방향과 경제적 효과」, 『재정논집』, 제10집, pp. 243-261, 1996. 3
재정경제부(각년도), 『조세개요』.
최광, 외 6인 (1999),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9
최숙희,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연구』,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황덕순 (2000) 편,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00-11, 한국노동연구원
HON연구소,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중.장기발전방향』, 1999
An, Chong-Bum (2000a), "Expansion of Welfare Funding and Welfare Reform in Korea", the Interregional Workshop on Resource Mobilization, 25-27 October 2000, Seoul, Korea
An, Chong-Bum (2000b), "Target Efficiency of Multiple Welfare Programs" , the 56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eville, Spain, August 28-31
Browning, E. K. (1995),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ome and Welfare", National Tax Journal, Vol. 48, p. 23-43.
Danziger, S., R. Haveman and R. Plotnick (1981), "How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90, September, p. 975-1028.
Dickert, S., S. Houser and J. K. Scholz (1995),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ransfer Programs: A Study of Labor Market and Program Participation", Tax Policy and the Economy, edited by J. Poterba, Cambridge, MA: MIT Press.
Eissa, N. and J. B. Liebman (1996),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p. 605-637.
Holzmann, R. and Jorgensen, S. (1999), Social Protection as Social Risk Management: Conceptual Underpinnings for the Social Protection Sector Strategy Paper,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9904,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Scholz, J. K. (1994),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Participation, Compliance, and Anti-Poverty Effectiveness", National Tax Journal, Vol. 47, No. 1, p. 59-81.
U. S. Government Accounting Office (1993), Earned Income Tax Credit: Design and Administration Could Be Improved, Washington DC: GAO.
World Bank (1994), Averting the Old Age Crisis,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키워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재정확충 문제,   복지재정 확충 문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사회복지,   사회행정,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