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국민연금의 입법 배경 및 연혁
3. 국민연금의 목표
4. 국민연금의 필요성
5. 국민연금의 특성
6.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7. 국민연금의 급여
8. 국민연금의 현황
9.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대체율 보장해야한다. 2) 적정 연금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선정, 제도의 안정성 확보 퇴직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는 적정 연금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설정,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높이고 연금급여를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3) 기업연금 도입의 연금제도의 개혁향후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10명이 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수준 이하로 낮추고, 대신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으로 전환을 검토해야한다.
3.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리고 세대간 형평성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장기재정의 불안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저출산의 심화, 저부담 고급여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급여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 현세대의 본인 노후를 위한 보험료 부담과 동시에 부모부양의 이중부담 완화, 세대간 부양, 부담수준을 감안한 초기 가입자의 제도 순응성을 등을 고려함이 필요하다.
4. 형평성의 제고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제고
자영자 소득파악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상하한선 조정
표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의 조정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필요하다.
5.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1) 기금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 및 정책참여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체계도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2)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일원화
피용자의 소득기준과 자영자의 소득기준도 장기적으로 자영자의 소득 파악율을 고려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자영자에 대한 사회보험간 부과기준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보험료의 통합고지통합징수
단기방안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의 징수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고지통합징수 방안이 있다. 통합고지통합징수란 현재 4대 사회보험제도가 개별적으로 행하고 있는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Ⅲ. 결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들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복지제도라 하여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있으며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나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강제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Ⅳ. 참고문헌.
- 장덕제 저, 사회보장정책론(2000).대경출판사
- 원석조 저, 사회보장론.2006, 양서원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제6판],2005. 293~295P. 법문사
- 노시평. 서휘석 저. 한국사회복지정책론(2001). 대경출판사
( http://cafe.naver.com/socia186/23191)
( http://cafe.naver.com/socis186/23191)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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