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형황과 문제점 및 분석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형황과 문제점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 국민연금이란?
1) 서론
2) 국민연금정책의 가치와 의의
3) 국민연금정책의 목적

제 2 장 .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 적용대상
2) 급여
3) 국민연금 급여유형 및 급여수준
4) 사례

제 3 장 . 재원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제 4 장 . 사회복지 전달체계
1) 국민연금 운영조직 체계

제 5 장 . 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1) 연금급여
2) 노령연금
3) 장애연금
4) 유족연금
5) 반환일시금
6) 사망일시금
7)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8) 국민연금의 현금급여방식의 장점
9) 시사점

제 6 장 . 국민연금의 평가
1) 국민연금의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이것은 과잉보장의 문제로 너무 많은 연금이 한 곳으로 배분되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로는 국민연금 내 중복 급여 시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현재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지급되고 있는 연금의 수준이 10만원 정도인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라는 것은 과소보장으로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급여의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국민의 반발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경우라고 볼 수 있다.
ㄷ. 급여의 수준은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는가 하는것이다.
현재의 연금 급여율은 40년 가입 시 생애평균소득의 60%를 받게 되는 과도한 연금급여율의 산정은 연금재정을 필연적으로 악화시키고 머지않은 장래에 연금기금을 고갈시켜 연금제도지속성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재의 연구결과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낮은 보험류율과 높은 급여율로는 2047년도에 국민연금은 고갈되게 된다. 이것은 또한 미래세대의 연금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세대간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초래하게 된다.
2. 사업계획이 논리적인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최근에 국민연금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공적연금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그리고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사회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의 이론적인 배경은 논리적인 바탕위에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와 동조를 위한 국민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저부담-고급여 연금이라는 식으로 선전하여서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들었다.
2) 개선방향
(1) 개선방안
적용대상
ㄱ. 가입대상 최저연령의 하향조정
현재 15세 이상 1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청소년 상시근로취업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단지 연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서 배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만18세미만의 근로자도 스스로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 만큼 그들도 당연히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소득능력과 학제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연령인 13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ㄴ.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현재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100%의 무거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2) 재원의 확보
연금보험료
ㄱ. 점차적이고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향상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는 연금 급여 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미. 일. 독일 등 선진국의 보험료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보험료 수준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능력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급여수준 인하가 보다 적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여 진다.
ㄴ.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의 명확한 파악
자영업자의 하향 소득신고가 개선되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은 저 수준의 연금급여로 수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는 불가능하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세행정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소득파악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총리실 산하의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가입자의 소득확인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
ㄱ.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투자성의 조화
현재 보험료로는 국민연금가입기간 만료인 20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금의 지급을 충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공공부문과 예금예치 등의 낮은 수익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주식 등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투자해야 한다.
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점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ㄷ. 기금운용관리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확보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급여
ㄱ. 급여수급의 최저연령의 상향조정
급여를 지급받는 60세를 고령화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야 연금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다음세대의 연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ㄴ. 수급자의 탄력성 확보
현재 지나치게 제한적인 수급권과 중복급여로 발생하는 급여의 과잉과 과소 양 측면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 홍보
국민의 복지의식을 일깨우고 사회보험의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늦둥이 효자"라는 CF를 내보내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장미 빛과 같은 좋은 면만을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된 내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키워드

국민,   연금,   제도,   문제,   사회복지,   연금법,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