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특수직 연금제도의 용과 문제점

목차

서론

본론

Ⅰ.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1. 공무원연금제도의 배경 및 목적
2.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Ⅱ. 공무원연금제도 내용
1. 공무원연금재정의 운용
2. 공무원연금급여의 구조와 내용
1)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2) 급여산정의 기초

Ⅲ. 공무원연금의 재정현황
1. 제도가입자와 급여수급자 현황
2. 연금재정 운용현황

Ⅳ. 재정문제의 원인 및 현안문제
1. 재정문제 발생의 원인 - 제도적 배경
2. 공무원연금재정의 현안문제

Ⅴ. 연금재정 개선을 위한 대안
1. 제도의 중요보장기능 유지
2. 재정자립체제 구축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3. 형평성의 균형적 지향
4.정치적 결정을 고려한 정책대안 필요
5. 재정기반 강화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 및 정부(일반국민)와 연금급여를 받는 연금수급자 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들 이해관계자간의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연금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입자들의 반발수준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감소와 부담증가를 보상해주는 다른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개선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여지를 제공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존제도가 안고 있는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배려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
5. 재정기반 강화방안
1) 비용부담률 인상
비용부담률의 인상은 가장 강력한 재정수입 확대방안이 될 수 있지만, 사회보장 선진국들의 부담수준과 현직공무원들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큰 폭으로 인상하기는 어렵다. 외국의 공무원기여금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10% 미만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무원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현행 8.5%에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비용부담기간의 연장
비용부담기간의 연장은 현행 기여금납부기간의 상한인 33년을 실제 근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제도는 기여금을 33년 납부 완료한 이후에는 기여금 납부 없이 재직하였다가 퇴직과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연금산정 재직기간은 실재직기간이 아닌 33년이다. 비용 부담기간을 실재 재직 가능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급하는 통상의 연금제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연금지급률의 상한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연금지급률의 하향조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연령에 도달하여야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임용시기와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다양한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60세 기준이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은 연금수급기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따라서 연금지출 절약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각국이 인구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보통 65세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2년 이후부터 65세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에서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정년연령과 연계 되어야 소득공백이 없어진다. 따라서 연금제도에서 통제 가능한 변수는 아니지만 현재 60세 정도의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제도와 재정문제의 원인 및 현안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 공무원 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하루 약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후세대에게 부담 지우게 된다. 2049년이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수차례 단행되었지만 연금재정 운영의 문제점들로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과 국가의 재정부담 한계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난 4월 5일 정부는 국가의 재정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현재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보도들을 지켜보며 공무원연금문제가 한낮 이슈로 그쳐질까 우려되는 바이다.
공무원연금에서 이미 발생한 재정위기문제는 과거 정부가 현행수준의 연금을 약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에 정부의 책임은 당연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문제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제도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공무원 연금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대 간 균형적인 연금수급이 유지되어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김재경외 2인 , 2004, 공무원연금 세대 간 형평성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송인보, 2001,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3. 이각희, 2003, 공무원연금의 적정 재정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 이각희, 2004, 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사례 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최재식, 1998, 공무원연금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인용
6. 최재식, 1999,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인용
7. 오원근외 5인, 1993,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인용
8. 최재식, 1996, 실무해설 공무원연금법, 삼익출판사. 재인용
9. http://blog.naver.com/zaehoon12/130003279094
＊ 목 차 ＊
서론
본론
Ⅰ.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1. 공무원연금제도의 배경 및 목적
2.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Ⅱ. 공무원연금제도 내용
1. 공무원연금재정의 운용
2. 공무원연금급여의 구조와 내용
1)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2) 급여산정의 기초
Ⅲ. 공무원연금의 재정현황
1. 제도가입자와 급여수급자 현황
2. 연금재정 운용현황
Ⅳ. 재정문제의 원인 및 현안문제
1. 재정문제 발생의 원인 - 제도적 배경
2. 공무원연금재정의 현안문제
Ⅴ. 연금재정 개선을 위한 대안
1. 제도의 중요보장기능 유지
2. 재정자립체제 구축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3. 형평성의 균형적 지향
4.정치적 결정을 고려한 정책대안 필요
5. 재정기반 강화방안
결론
참고문헌
REPORT
제 목 :
특수직 연금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과 목 :
사회보장론
학 과 :
사회복지학과
제 출 일 :
2006. 4. 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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