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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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3)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 국민연금 급여

Ⅱ.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전망

Ⅲ. 국민연금의 현황
1) 2010년 4월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2) 2010년 3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 현황
3) 국민연금운용 현황
4)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
5)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6) 국민연금 문제점 해결방안별 선호도
7)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돈 못내

Ⅳ. 선진국의 연금개혁 사례
1) 국민연금제도의 주된 두 유형
2) 연금개혁 성공사례 - 영국
3) 연금개혁 실패 사례 - 오스트리아
4) 선진국의 연금개혁 실패 원인 분석

Ⅴ. 국내 국민연금법의 개정 내용과 한계
1) 국민연금 1차, 2차 개정
2)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3) 국민연금법 개정의 한계

Ⅵ.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후세대의 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
2)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의 문제
3)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4) 확정급여방식의 문제

Ⅶ.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2)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구조조정해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전략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방안
5)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의 방법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연금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연금 및 특수연금 미가입자와 납부 예외자, 지역미납자 등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4) 확정급여방식의 문제
① 현행 국민연금제도 방식인,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인구성장률, 소득증가율, 자산시장 증가율 등에 대한 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급여수준을 사전에 책정한 후 해당 급여수준의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율을 산출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 전망은 본질적으로 중간 수정이 불가피하며 중간 수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정 전망을 근거로 한 연금개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급여혜택을 축소하는 연금개혁이 정치적으로 많은 반대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연금개혁이 좌초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전망에 대한 중간수정이 반복되어야 하는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는 잦은 연금개혁과 관련된 매우 높은 정치적 비용을 수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② 확정급여방식의 현행 국민연금구조에서는 기여-급여 간 괴리로 인해 세대 간 및 세대 내 가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Ⅶ.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금개혁은 사회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사안인 만큼 원칙과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긴요하다.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되면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고 볼 수 있겠다.
2)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구조조정해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기 이전에 가능하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연금혜택을 받게 되는 노령층이 증가하고 이들은 기득권층으로 작용하여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됨으로써 연금개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전략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투자대상을 주식, 해외자산, 대체투자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명확한 목적 아래 운용되는 기금이다. 기금의 투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다양한 투자 대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률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자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전략적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
4)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방안
① 저소득층 보험료,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즉 나이가 들어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정부 시책이 먹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한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에 소요될 정부 부담을 감안할 때 보험료 지원제도가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는 봉급생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자영자에게 보험료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②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우선,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전액 국고화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본인의 기여 없이 지급되는 연금이고, 또 65살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급여액의 상향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고보조금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화해야 한다. 또한 추후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관리운영 주체를 일원화하여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집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두 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점차 늘어나는 중복 수급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무기여 연금’과 ‘기여 연금’ 간의 적정 분배와 형평성의 문제를 긴밀히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조처다.
5)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의 방법
확정기여형의 개인계정제도는 개인계정에 적립되는 연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됨으로써 연금개혁의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개인계정제도는 공적연금보험료를 일종의 조세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정책수용성이 높은 연금개혁 방안이 될 수 있어 특히 젊은 근로세대의 지지가 높다.
또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에 있어 확정급여형 부분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수정에 따른 연금개혁의 빈도와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자산에 대한 소유권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의 국민연금 개혁은 그 자체로서도 정치적 수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구조 내 확정급여형 부분의 축소로 인해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한 향후 정치적 비용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2009)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2007)
「국민연금지배구조의 현황과 과제」박양균, 자유기업원(2009)
「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라」서상목, 경기개발연구원(201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돈못내, 매일경제, 2010.05.19
국민연금 운용 어려울수록 기본 지켜야, 신진영(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매일경제, 2008.09.29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이려면,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경제, 2010.01.28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야,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2009.12.16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blog.daum.net/parkeu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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