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및 특징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실적인 추정에 의하면 평균 가입기간을 20년 정도로 잡을 수 있다.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예상연금액이 5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산결과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설계상으로는 높은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산되는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은 적정 노후소득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 재정안정화의 도전에 직면한 국민연금이 그간 지속적으로 급여를 하향 조정한 결과 재정안정화 장치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구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수조정을 함으로써 연금급여의 적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제32호(2008년 겨울) ” (서울 :국민연금연구센타, 2008) , pp. 45∼47
3) 소득파악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
납부예외자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쟁점은 일부 자영자지역가입자 소득하향 불성실신고는 연금급여액의 산정에 영향 을미치게 되어 급여산식에 있어서 급여액을 결정하는 주요변수인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감소시키며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재정평가율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의 재평가액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전 국민연금 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빈곤에 처할 위험이 많은 계층이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상존하고 있다. 납부예외사유별 현황에서 총 납부예외자 5,106,803명 중 실직으로 인한 자는 3,798,813명으로 74. 7%로 실업으로 생애주기에서 장기간보험료납부예외자로 남게되는 계층은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수급액이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도입 및 확대시점에서 이미 고령으로 적용제외된기존 노인계층은 자산 및 저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가족부양에 의지할수 없는 경우 빈곤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도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에 대한 공적 노후소득대책이 미비 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연금제도 적용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 모색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 전체국민연금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소득의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중위수 이하의 소득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미 가입층의 가입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실직으로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자 중 실업급여수급자를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 전환하여 실업급여의 일부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으로써 연금수급권의 보편성과 적절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연금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 될 경우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 의 5%에서 최저생계비수준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어야 한다.
2) 소득파악 가입자간 형평성의 유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가입자간 비형평성의 문제로 선행연구에서도 이선숙(2006) 이선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논문, 2006) , p. 71.
의 조사에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담 및 급여의 비형평성 문제로 지적 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평균소득월액을 보면 농어총지역가입자는 1, 002, 796원, 도시지역가입자는1, 119, 133원으로 사업장가입자의 평균 12, 012, 919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난점에 따라 본인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업장가입자와 성실신고를 한 자영자의 소득이 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구조를 통하여 불성실신고를 한 고소득자영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자영자 소득파악은 상거래의 투명성 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영자의 완전한 소득파악은 어렵겠지만 현재의 보험료 부과를 보다 투명성을 제고한 방식인 소득추정방식의 개발 등 소득파악 기능을 최대한 강화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소득공제율을 현 수준보다 높여주는 세정개혁과,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진
지난 1988년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적용대상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라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고객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공단운영에의 직간접 참여,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욕구의 증가로 공단의 전달체제를 고객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은 노인복지관련 행정의 양적 팽창을 촉발시켰고, 이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인한 가족 부양기능의 쇠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형태의 행정서비스 복지가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국민연금관련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는 수직적인 연금업무집행 행정체계를 탈피하여 가입자 및 수급자의 요구에 따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관련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금업무를 집행하는 지사의 분사무소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여 고객만족도 및 국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금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연금재정을 장기적 안정을 기반으로 연금수급자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으로써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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