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기본 특성

2. 국민연금의 현황

3. 국민연금의 경제적 근거

4. 보험금 산출식

5. 국민연금의 문제점

6.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기존)

7. 새로운 대책안 (현금영수증제도)

본문내용

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나 민간 보험회사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민간 사회보험이 단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제공하지 못하는 보험서비스를, 즉 단순 시장원리로만 불충분한 연금서비스를 대신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의 보완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람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위험성을 충족할 수 있는 민간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은퇴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은 저축을 가지고 더 오랜 은퇴기간을 생활해야만 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보험회사가 이런 위험에 대비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역선택의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은퇴하게 될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고, 남보다 더 늦게 은퇴하게 될 사람들은 가입을 꺼리게 될 경향에서 비롯된다. 역선택 현상 하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보험가입료를 올리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되면 아주 빠른 시기에 은퇴하게 될 사람들만 보험 가입을 원하게 되어 역선택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일찍 은퇴해 버리는 데서 비롯된다. 보험회사가 개개인의 노동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보경제이론에서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람들을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해답을 찾아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한다면 일찍 은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찍 은퇴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 현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국민연금,   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공공경제,   재정정책,   국민연금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