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목차

목 차

1. 도입배경
1) 도입과정
2) 실시동기와 개혁방향

2. 적용대상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현황

3. 급여
1)급여의 구성
2)급여종류와 지급수준
3)급여의 병급조정 및 제한
4)급여의 지급실적

4. 재원조달
1)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2) 보험요율 및 보험료 부담

5. 기금의 운용
1)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2)연금기금의 관리체계

6. 관리운영

7. 향후 과제
1)납부예외자의 축소
2)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3)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적절한 역할분담

8. 특수직역연금제도
1) 특수직연금의 특성
2) 가입대상

본문내용

신축자금 대여, 생활안정자금 및 생계자금 대여이고 금융부문 투자는 채권, 수익증권 및 주식의 매입, 금전식탁, 정기예금, 위탁투자 등이다.
6. 관리운영
연금보험의 관리운영 형태는 각 국가의 문화적 전통, 제도 성립의 역사적 배경,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국민연금은 특수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수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정부조직이 갖는 경직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 국민연금관리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 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민간보험회사와 다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사업(국민연금사업)을 위하여 특별법(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된 업무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징수
연금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사업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
7. 향후 과제
1)납부예외자의 축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납부 예외자 - 4,565천명(26.6%) 곧, 미가입자와 동일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의 약 80%이상 - 실직 78.3%
- 자영사업 중단 4.8%
- 기초생활 곤란(3.1%)
- 소득이 없는 지역 주민 등
납부예외자는 공적부조대상자도 아니고 공적연금가입자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다.
▷체계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선정 기준간에 일관성
-납부예외자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아니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국가가 이들의 보험료를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향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 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국민연금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현행 보험요율을 적정수준(예 : 17~18%)으로 조기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제도의 성숙기에 도달하는 2034년경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러한 적자를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만으로 충당하면 2048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과 연금 급여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3)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적절한 역할분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단계적 및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특수직역연금제도
국민연금 외에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 학교교직원연금이 있다.
세 가지 연금제도는 매우 유사하고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직역연금제도로 불린다.
특수직역연금은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금제도 등이 혼합된 일종의 종합보험이라 볼 수 있다.
1) 특수직연금의 특성
① 노후생활보장과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을 모두 고려하는 소득보장제도.
② 부상, 질병, 폐질 등의 위험을 보장 공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급여가 지급.
2) 가입대상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규직공무원이며, 군인연금의 경우에 장기하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에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다.
① 장기급여 : 퇴직금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및 퇴직수당
② 단기급여 : 공무상요양급여 및 부조급여
특수직연금의 기본 급여인 퇴직연금은 퇴직이전 평균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연금 수급자간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다.
퇴직연금월액 = W (0.5 + 0.02n)
특수직역연금의 보험요율은 모두 2000년부터 17.0%이며 보험료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에 가입자와 정부가 각각50%씩 부담하고 있으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에 가입자가 50%를 부담하고 사립학교법인이 30%를 부담하며 정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고 있다.
2000년도에 보험요율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그 적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적립기금이 거의 고갈상태에 있어 급여지금의 많은 부분을 정부의 지원(연간1조원)에 의존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재정상태가 이와 같이 어렵게 된 것은 계급정년으로 조기 퇴직자가 많고 특히 전투경력의 기간을 실제 가입 기간의 3배로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