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문제점(A+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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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안정화 대책
기금고갈문제
저부담, 고급여

2. 강제가입의 정당성
납부 강제성
체납 강제집행

3. 기금운용의 건전성
운영부실문제와 주먹구구식운용
기금운영 정부간섭과 왜곡문제

본문내용

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전후 경제 재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공공자금 예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안은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감으로써 이 자금을 금융부문에 운용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기회손실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차입하여 갈 경우 정부재정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의문시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자금으로 예탁된 기금은 ’98년이후 연평균 8.31%의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였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여 부도위험이 없었으며 IMF당시 주식시장의 침체, 대규모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기금투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 운용을 뒷받침 하였다.
한편, 공공자금예탁금리를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하였으며, ’99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공공자금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였다. 2004년 12월말 현재 공공자금 예탁잔액은 6조 3,770억원으로서 이자는 매분기 단위로, 원금은 5년단위로 차질없이 상환되고 있으며, 2005년까지는 전액 상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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