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국민연금제도의 시행 :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 개정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 주요 쟁점과 준비과정에서의 정리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1)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2)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 소득하향신고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
(1)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개정안
(2) 정부 개선안
(3)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4) 기타 개정사항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급여
3) 재원
4) 관리 운영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기존의 노력
2)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 참고 자료>

본문내용

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집행기관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와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과 지급,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복지증진사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항을 수행한다.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기존의 노력
-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대표적 문제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광범위한 미적용 계층, 기금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이다.
- 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은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수준을 낮추고 국민연금기금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도모하고,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국민연금제도를 적용하여 개인연금화를 이룩하고자 했다. 또한 노후의 빈곤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 그러나 연금급여수준을 축소하고, 연금수급연령을 높였지만 기금고갈시점을 십수 년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 결코 근본적인 장기재정안정 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1999년 말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는 약 34%,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약51%인 551만 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에 속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수만큼 가입자에서 적용 제외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노후빈곤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했다.
- 다수의 연금전문가는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이루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이에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기준 60%에서 50%로 낮추는 한편,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려서 2030년에 15.9%로 인상하는 재정안정화 조치이다.
-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연금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광범위하게 퍼진 기존 연금적용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급여수준 축소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될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성숙기 때조차 수많은 노인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이가 불거지면서 개정법안은 장기간 계류하였고, 양 쪽의 입장차이만 있을 뿐 아직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2)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연금재정의 장기안정과 사각지대의 해소이다.
- 정부는 이 두 과제 중 연금재정안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을 뿐 사각지대 해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이러한 정부의 접근에는 연금재정의 장기안정 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늦출수록, 문제의 정도나 규모가 심화되는 반면, 빠르게 증가하는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혁논리는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서도 그다지 공감이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국면에서 야당으로 하여금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선진국에서 연금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①전체 공적연금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하면서도 공적연금급여를 유일하거나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수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급여수준을 유지시켜 주거나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단행하는 경향이 있다.
②공적연금의 장기재정을 위한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의 인상, 급여수준 축소 등과 같은 전형적인 공적연금제도 내적인 조치만으로 장기재정안정을 이루기는 미흡하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제도 외적인 조치들, 즉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통한 과세와 보험료 부과 기반의 강화, 국가 재정적자의 감축, 적립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과 같이 전체 사회경제 시스템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자에게는 공적연금 외에 기업연금,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 이른바 노후소득보장에서 다층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선 재정안정후 사각지대 해소’라는 단견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두 과제를 동시에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①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과거의 직업, 소득, 성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다.
②정부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출산, 육아, 군복무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느라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거나 하기 어려웠던 기간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크레딧제도를 도입하거나, 여성의 수급권을 확충하기 위해 이혼뿐 아니라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급여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분할연금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③ ②와 병행하여 일정 기간의 기여를 수급자격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특성상 제거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로연금 등과 같은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를 개선하거나 자산조사에 의한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있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안정 중요성만 부각하는 형태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서 공감을 끌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 참고 자료 >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2001.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김태진, 2003.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노시평, 2002. 사회복지정책론, 대경출판사
김만두, 한혜경. 2000.「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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