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
3 국민연금법 역사?
4 국민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실시?
5 국민연금의 특성은?
6 국민연금제도의 실시필요성?
7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8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
9 향후 개선방향

본문내용

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 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8.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 12. 31) (제4장 제69조의2) 기금의 설치 및 조성으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제6장 제82조)
심사청구는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장 88조) 재심사청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장 제90조) 그리고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장 제101조의3)
♡ 향후 개선방향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제도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타격 중하소득계층 배려 보완책 세워야한다. 미래에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 근로인구 대비 노인인구비가 높아짐으로써 근로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부담이 현재와 비교할 때 상당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양 부담, 즉 노인 외에 또 다른 피부양 대상 인구인 아동 등 유년인구에 대한 부양을 포함한 총 부양부담 측면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노인인구는 증가하지만 유년인구 수는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재정의 불안정이다. 국민연금은 분명 장기적으로 재정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및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인구 수는 격감하는 반면 연금을 받는 인구수는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수급기간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의 불안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선진국에서 진행된 공적연금 개혁 사례를 감안할 때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급여 수준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축소하더라도 중하소득계층에게는 급여 수준을 유지해주거나 급여 축소의 효과를 미미하게 하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처다. 당연히 신보수주의자나 경제부처의 논리를 흉내 내기보다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 수준을 축소했던 선진국에서 중하소득계층에 어떤 배려를 했는지 참고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도입배경,   역사,   특성,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주요내용,   향후 개선방향,   국민연금제도의 실시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