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내용 및 개선방향

소개글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내용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서비스 전달체계
3) 지원사업 내용

2. 빈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사업 내용

3.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1) 아동급식 지원사업
2) 영유아보육료 지원
3)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5) 사회복지관
6) we start운동
7) 드림스타트

4.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이 요구된다.
1)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강화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발달 정도가 부진하며, 정서 및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보다 더 필요하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아동복지의 전제이므로 우선 급식 지원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재정 불균형의 상황에서 지방자체단체의 급식예산확보가 매우절실 한 과제이다. 그리고 급식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급식지원 방안을 결정하는 아 동급식위원회의 운영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에 관심을 가지는 민간단체와 아동복지 및 영양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빈곤가정의 경우 세대 간의 대화부족과 갈등으로 인해 아동이 비행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가족원간의 정서적 기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 적 편견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한국여성개발원, 2002) 그러나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사업 방향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앞으로의 지원사업 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동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과정을 수행하는 문제, 사춘기의 심리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문제 등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재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가정의 아동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지원이며 현실 적으로 아동의 가정양육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한국여성 개발원(2002)의 조사에 의하면, 빈곤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초생계비 부족이었고, 빈곤 타나 경제적 지원의 수행하 아동을 지원하는 사어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 지원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아 동수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차등적으로 아 동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현실성 있 는 수준으로 빈곤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3) 지역아동센터의 확충과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개인이나 자원봉사자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는 실정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단편적이며 임의적으로 교육·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2004 년부터 정부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은 제도화된 기간이 짧아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제공이라는 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현재의 시설환경의 개선과 인력의 보충 및 프로그램 개발등이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아동센터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아동안전시설 기준, 식품위생법 기준, 교육시설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 복지, 보건이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아동에 대한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한다.
4) 가족기능 강화 및 빈곤아동 발생 예방 대책 마련
빈곤아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지도감독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대책마련과동시에 빈곤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 및 가족문제로 인하여 부정 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호자를 비롯한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학교나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통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세력과 자원을 개발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가족해체를 발생시키는 가족기능의 부족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러 가지 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 즉 빈곤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해체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족상담이나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직장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빈곤아동을 위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아동이 사회 적으로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빈곤아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를 중퇴하거나, 직장에 다니며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학교 중퇴 또는 자퇴율이 일반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자신의 연령에 맞는 발달과정에서 도태되어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낮은 수준의 학업 성취는 물론, 비행과 같은 부적응 행동이라든가 또는 열등감, 무책 임감, 낮은 사회성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빈곤아 동을 위한 학업 및 진학 지도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습지도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체계 적인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적인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행사를 지양하고 지지 집단프로그램, 인성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장기 적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전 후에 직장과 학교 진학 등과 관련된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진로에 대한 사전준비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직업을 원할 때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 후 직장알선과 사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의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생계비 및 학자금의 저금리융자 혜택을 진학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학,   아동복지론,   빈곤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