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김영삼정부)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P

Ⅱ. 공기업의 민영화의 의의․․․․․1P
1. 민영화의 의의․․․․․1P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2P
3. 한국공기업의 민영화 추진현황 및 분석․․․․․3P
4.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5P

Ⅲ. 결론․․․․․7P▣

참고문헌 ▣․․․․․7P

본문내용

이 해외에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경제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신인도를 높여 외국자본의 추가 유치에 도움이 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적인 기업과 보조를 맞춰 유리한 국제적 경영여건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그 정도가 문제이다. 우량기업들의 소유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6) 노동조합 등의 협조
민영화 대상이 된 공기업의 직원들은 대체로 민영화된 후 실직의 우려 때문에 민영화를 반대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는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민영화 초기에는 고용감축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면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전환시키고,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정부가 실시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진행과정과 현재 이루어진 민영화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찰했다.
공기업의 형태는 현제 다양하게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민영화에 대한 방식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어온 거대 기업 형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시책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나라의 정치 행정 경제를 막론하고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규제가 지나친 많은 분야에 미치다 보면 기업의 최대이념에 해당되는 생산성의 원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의 올바른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국가들의 민영화 추진내용을 보면 한 단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 성과의 극대화를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전에 행해진 공기업의 민영화를 경영효율의 제고, 서비스의 개선, 제정적자 축소, 탈규제화 요구에의 부응 등과 더불어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최대한으로 축소할 수 있는 민영화의 방향으로 조정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급하게 서두르는 것 보다는 민영화 수행시의 나타는 많은 성과와 문제점을 잘 예측한 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나가 목표했던 성과보다 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영화 방안이 계속 추진되어 갔으면 한다.
▣ 참고문헌 ▣
이상철 / 한국 공기업의 이해 / 대영문화사 / 2007
유 훈 / 공기업론 / 법문사 / 2000
박영희ㆍ염도균ㆍ김종희ㆍ현근ㆍ허훈 공저 / 공기업론 / 다산출판사 / 2004
▣ 사이트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키워드

민영화,   문민정부(김영삼),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