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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기업]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기구,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1.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1) 한국증권거래소
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4) 한국전력공사
5) 포항종합제철
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7)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담배인삼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중공업주식회사
2.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 추진방식
1) 정부기업의 정부투자기관화
2) 정부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OFGAS
3) OFWAT
4) OFFER

Ⅵ.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Ⅶ.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 분석 및 조성의 미흡
4. 민영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5. 성과주의식 추진
6.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로 인한 부작용
7. 증시상황에 대한 고려 미흡과 공모주 발행의 문제점
8. 합리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구조의 미흡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리고 완전민영화는 어느 정도 능률을 향상시켰으나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켰다.
1880～90년대의 일본의 공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였다. 영국에서도 경쟁입찰에 의한 주식의 단계적 소량매각이 아니라 고정가격에 의한 일시적 대량매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담합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핵심적 공기업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정한 공기업의 투자정책이나 운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맡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외환보유고가 높아지고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늦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근본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좀더 경쟁력있는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해외매각을 통한 외환확보는 부수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① 경제력집중 문제
② 단계적 민영화
③ 정부의 규제완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
④ 분할 민영화
⑤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문제
⑥ 노동조합의 반발문제
⑦ 관련부처의 협조
Ⅸ. 결론
우선 긴축재정과 정부지출축소를 위해서 공영주택이 대대적으로 매각되었다. 대처정부는 주택법(Housing Act)을 도입하여 공영주택 거주자에게 상당히 인하된 가격으로 현재 살고 있는 공영주택구입권을 부여하여 공영주택의 매각을 촉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후 주택 및 건축통제법, 주택법 등을 통하여 공영주택구매를 촉진하였다. 법은 공영주택의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가격의 33%에서 50%까지 가격인하조치를 단행하였고 법은 최대할인율을 60%로 늘이고 융자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또한 민간임대부문에 있어서의 모든 임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주택협회의 임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시장의 작용을 강화하였고, 그리고 공공주택입주자에 대한 집세보조금의 삭감 등 주택보조금의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공영주택이 대대적으로 매각되어 정부는 약 180억 파운드의 수입을 얻었고, 주택에 대한 공공지출도 GDP의 3.2%에서 1.6%로 감소하였으며, 주택의 자가소유자는 56%에서 65%로 증대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책은 재정수입의 증대 외에 자택소유의 확장을 통해서 사회주의라는 유혹에서 유권자를 분리시키려는 이데올로기적 고려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주택건설이 주택소유를 채우지 못해 무주택자는 급증하였고, 공영주택이 잔여적 서비스화되었으며, 공영주택 거주자의 지위저하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증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영국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는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여 커다란 변화는 있을 수 없었지만 민영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병원 보조서비스(병원급식, 세탁, 청소서비스)의 하청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위탁이 증대하였으며 약처방, 치과, 안과 등의 부문에서 개인부담이 증대하였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호의 확대가 쉽도록 민간병원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고 세금면제를 통해서 사적의료의 증가현상도 나타났다.
그밖에도 소득보장정책에서는 국가소득비례연금사업의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사적연금이 증가되었으며 선별주의의 강화를 통한 보조금의 축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 시설보호 부문에서 영리기관의 성장과, 서비스요금부과의 중요성 증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전에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주택이나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민영화는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을 양극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에 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재편’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후복지국가에서 얻어내었던 노동자의 성과들을 대폭 축소시켰던 것이다.
또한 대처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저하를 극복하고,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지방정부가 시행해오던 광범위한 서비스사업을 위탁계약(contracting out)을 통해 민간회사들에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정부는 쓰레기수거, 거리청소, 공원관리, 학교식사와 양로원식사 등의 시민서비스들과 국민의료서비스(NHS)의 보조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이후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내에서 새로운 경쟁입찰형태가 증가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의무적으로 경쟁입찰할 것을 발표하고, 87년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경쟁입찰에 저항하였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도 시장규율에서 면제될 수 없었다.
한편 이러한 지방정부서비스의 민간위탁을 강화했던 주요한 목적은 공공부문노조의 약화를 꾀하는 데 있었다. 1978-9년 ‘불만의 겨울’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던 노동자들은 파업을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에서 대처정권은 노조의 규칙에 따르기 싫어하는 민간부문의 기업인들과 계약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에서의 자율화도 민영화정책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영버스회사의 사업은 운영자면허와 도로서비스면허가를 요구하는 엄한 규제체제 아래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수송법(Transport Act)을 통해 면허제를 폐지하는 등 버스사업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탈규제와 규제완화의 도입 등이 실시되었고 국영버스회사는 작은 상업적 단위들로 분할되어 MBO방식으로 민영화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영(2003),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박기백, 박상원(2010), 민영화 지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신열 외 1명(2008),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훈(2004),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정두채(2000),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최우녕(2000),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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