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선진국의 사례와 문제점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선진국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 민영화 정의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 및 실패사례와 한국의 추세

(1)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사례
(2)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사례


4.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리와 문제점

(1) 공기업의 민영화 찬성 논리
(2) 공기업 민영화 반대 논리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정책의 추진과정이 그러했듯이, 향후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고, 결국 외국자본의 요구대로 국민경제가 좌지우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곧바로 우리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3) 과정의 불합리성
그 동안 거듭해서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계획 및 추진에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회피하거나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으나, 정부는 무시했고, 이를 규제할 사회적 장치 역시 미비되어 있는 현실이다. 국가기간산업, 필수공공서비스사업의 사회적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 부문의 소유운영 문제는 전사회적 논제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영화 정책이 이런 사회적 논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이 정책의 한계,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IMF위기, 국내 자본의 약화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해외 금융자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매각은 통상 ‘국민기업’이라고 운위되는 주요 공기업들이 국내 주가보다 저평가된 채 헐값으로 팔려나감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투자수익을 실제 이상으로 보장하는,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실상 정부 지배하에 있던 포항제철, 한국통신, 주요 대형 은행 등이 외국인이 지배주주인 상태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필수공공서비스사업, 국가기간산업이 해외자본의 지배로 옮겨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매각되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런 때문에 민영화 계획 입안에서부터 IMF 및 미일 금융자본의 초과투자수익을 노린 정치적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주요 국가기간산업 정부보유주식 매각을 일정을 정해놓고 계획을 집행하듯 해서 이런 저평가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4) 오진에 따른 빗나간 개혁 논의
우리 나라 공공부문은 대부분 개발독재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민주적이지 못한 과거 정부가 구조화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조직 내부적으로 관료화한 의사결정구조(관료에 의한 경영, 경영진 낙하산 인사, 내부 경영진 무책임의 고질화)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로부터 공공부문의 부패나 비효율이 배양해 왔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공공부문 경영 관련 의사결정은 내부주체인 노동조합에도 감추어져 있으며, 시민단체나 국민의 감시감독 장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으며, 관료들이 거대 공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관치 경영이 그 주범이기도 하다. 당연히 구조조정은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책임경영의 구현, 서비스의 혁신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부패나 비효율을 씻어버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패나 비효율을 관치 경영, 운영의 비민주성에서 찾지 않고, 소유구조의 특성으로만 치부해왔다. 곧 ‘주인 없는 기업이어서 비효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진단은 이들 공기업공공부문 경영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제를 바꾸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에 있어서도 이런 주장은 민영화 대상 주요 공기업들이 대부분 노동생산성에서나, 각종의 경영지표에서 국내의 어떤 기업이나 동종업종의 외국기업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가 거듭 제기한 ‘주인론’은 ‘주인 찾아주기식 민영화’로 이어졌으나, 사기업으로 전환한 어느 공기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감시감독장치는 마련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물론,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기대하는 것 역시 요망한 일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어떤 행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의 민영화 결과를 민영화 후 공기업이 달성한 이윤, 즉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에 근거하여 평가한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그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보편적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기업의 본래적 기능이라면, 그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어야 한다. 공기업 본래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달성하는 이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그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든 민영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민영화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민영화의 여부는 해당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평가 작업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처럼 개별 공기업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민영화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다른 대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민영화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공기업의 문제점은 해당 기업이 '공기업'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기업 내에 적용되어 왔던 비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있다. 정부는 공적 서비스의 질과 민중의 생존권을 희생시키지 않는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오던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 증대'나 '경제발전'과 같은 가치는 그러한 가치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달성될 때에만 추구해야 한다. 효율성 증대나 경제발전은 '인간적 삶의 보장'이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목적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 했던 목적은 잊은 채 수단적 가치에 집착하고 있고, 맹목적 신봉을 얻은 수단적 가치가 오히려 우리의 목적을 희생시키고 있다. 수단적 가치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때에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수단적 가치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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