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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민영화의 이론
1. 유형1 : 고전적 시장론
1) 개요
2) 분석
2. 유형2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시장론
1) 개요
2) 분석

Ⅲ. 방송민영화의 상업성
1.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평가기준
2. 프로그램 편성구조 비교
3. 프로그램 제작구조 비교

Ⅳ. 방송민영화의 제도

Ⅴ. 방송민영화의 공공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델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이 수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공공서비스 모델은 이것이 수요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서비스 모델에서는 소비측면 보다는 공급측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어떤 프로그램이 양질의 프로그램인지를 제작자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producer-choice-model’). 이에 반해 자유언론이론에서 출발하는 방송의 시장모델 옹호론자들은 공공서비스모델의 이러한 가부장주의적 시각을 거부하며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consumer-choice-model’). 이들은 또한 정부의 부단한 방송통제 욕구가 방송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과다한 규제로 인한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주장한다. 이들은 공공서비스 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소위 ‘방송의 공익성’은 자의적으로 정의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누군가가 프로그램의 좋고 나쁨을 미리 결정하는 행위는 일종의 검열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된다(Sawer, 1996). 둘째, 공공서비스 모델을 통해서는 수용자들의 기대, 기호 및 욕구의 변화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셋째, 공공서비스 방송은 특히 재원확보와 관련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취약하다(Peacock, 1986). 넷째, 공공서비스 방송은 심한 관료주의화로 인해 비용의 낭비가 심하며 급진적 엘리트세력의 온상이 된다(Curran, 1991).
또한 David Ellstein(2001)의 경우 방송분야에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설사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해서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출하여 실패를 보완하려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주장하며 BBC와 같은 공영방송의 폐지를 주장했다(김승수, 2002).
이와 함께 시장모델 옹호론자들(Brittan, 1989; Peacock, 1986; Wolton, 1992; Veljanowski, 1989)은 시장기구의 우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장은 효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혁신을 촉진한다.
시장은 소비자의 욕구에 신속히 반응한다.
시장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체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
방송의 공공서비스모델은 우선 국가적 개입, 즉 시장진입 규제나 프로그램 규제를 통해 다양성을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패러독스에 빠질 위험성을 지니는 반면 시장모델은 일단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규제철폐를 통해 다양성이 확장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적어도 논리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통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는 시장모델의 주장들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방송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통해 더욱 힘을 얻었다. 이와 관련 1984년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제시한 “국경 없는 TV 녹서(greenbook)”와 뒤이어 1989년 체결된 “TV-Guideline”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협약은 서유럽 각국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공동시장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강력한 영화 및 TV산업에 대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측면에서의 보호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었다. 결국 세계화의 거센 압력 속에서 서유럽 각국은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방송정책의 무게중심이 기존의 문화정책에서 산업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공공영역의 축소 및 시장기구의 강화를 옹호하는 서유럽 내 보수우익 정당들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의해 강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진행되었던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의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흥길 외 1명,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문제부터 논의 진행, 한국방송협회, 2008
신태섭, 방송 시장론 분석 : 방송민영화 정책의 허와 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양문석,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의도클럽, 2008
여상경, 공영방송 민영화, 퇴폐와 외설의 전주곡, 도서출판알, 2008
정두남, 방송과 민주주의 - 베를루스코니와 이태리 민주주의의 위기, MBC 노보, 2002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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