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장단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목적
2. 공공부조의 필요성과 유형
3. 공공부조의 연혁과 특성
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차이점
5. 공공부조의 장단점
6.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생계급여액 수준 조정과 함께 지역별로 선정기준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급여제공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통합급여체계를 변경하여 부분급여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우선적으로 의료급여를 들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 생계, 자활급여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자활사업 추진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자활의지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습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제공, 조건 불이행 제재강화 그리고 특히나 근로인센티브의 강화가 요청된다.
서비스 전달 및 재원조달과 관련하여서는 기초생활보장업무 수행의 근원적 책임주체로는 중앙정부가 적합하며 따라서 재원조달도 중앙정부 주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인 서비스의 전달 및 집행은 자치단체 소속기관 책임 하에 자율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재정책임과 운영책임을 별도로 분리하자는 일견 상충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제도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부분만으로는 행정 재정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킹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정책요소로서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을 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복지공급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점을 해소하고 National Minimum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별 가구형태별 생계비 차등을 인정하여 소득기준을 수급자가 처한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우선 부양능력판정을 위한 소득기준자체를 대폭 상향시키고 아울러 부양사실관계 확인도 혈연관계보다는 생활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별 급여수요와 양태가 다르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통합급여체계에 부분급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와 자활급여는 당장 부분급여체계를 도입해도 된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별 가구별 선정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기본급여외에 부가수당형태를 도입하여 생계비추가수요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습자들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하고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스스로 근로화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열악한 근로유인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서 시행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적기관만으로는 다양한 욕구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위해서는 민 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참여복지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이는 최근 ‘local welfare governance'라는 형태로 지역사회의 복지참여가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회복지인력 특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수행에 있어서 신경조기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충과 전문화가 계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우리나라공공부조재정규모는우리나라의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타 선진국에 비해 워낙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신 빈곤층 등의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상 부문별 우선순위를 종정해서라도 공공부조 예산규모를 늘려가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재정 분담비율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과도한 기초생활보장예산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라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분담비율을 세분화하여 재조정하거나 별도의 조정교부금제도를 추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공공부조제도는 전반적인 운영체계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범주적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운영상 역할과 비중이 워낙 커서 다른 프로그램들은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의 제도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차원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기능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만으로 국한될 경우에는 개선효과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급여, 재정, 전달 등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각 프로그램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 상호간 긴밀한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가 갖는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시행의 역사가 일천한 사회보험의 운영을 조속히 내실화하고 안정화시켜 나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의 중추기능은 국가책임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자체노력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도 지역사회 및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복지체계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www.mw.go.kr
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정책론 - 이진숙, 양서원, 2009
사회보장론 - 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공동체, 2007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나남, 2006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성무원, 한솜미디어,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공공부조론 - 김기원, 학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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