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서관 민간 위탁 사례

소개글

공공 도서관 민간 위탁 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One . 문제제기
Two . 도입배경 및 현황
Three . 재화적 성질
Four . 찬반 논거
Five . 추진 개선 방향
Six .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공 도서관 민간 위탁 사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논란 문제제기, 도입배경 및 현황, 민간 위탁의 의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현황 , 우리나라 민간 위탁 제도 및 현황,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재화적 성질,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에 대한 찬반 논거, 추진 개선 방향]


Ⅰ. 문제제기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논란)
지자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기사문
올해 7월 16일 인천시는 신축 공공도서관을 민간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풍부한 전문기술 활용으로 행정 사무의 능률성과 비용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준공 시점에 따라 단계별 위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안성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도서관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그에 따라 시는 현재 운영 중인 5개의 작은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이용에 더욱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다.

Ⅱ. 민간 위탁 도입 배경 및 현황
1. 민간 위탁의 의의
S. Hanke(1987) - 민간위탁이란 “공공의 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을 민간부문에 이관하는 것”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3호 - 민간위탁은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와 비용 부담의 책임은 지면서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기능은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실무편람 -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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