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2.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6. 방과후 교실
Ⅲ.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산정기준
2.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의 대안
4. 보육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Ⅳ.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현황
1. 취학전 아동
2. 보육대상 아동
1) 보육시설 가용인원
2) 시설 수
3) 비율
4) 특히 영아 보육시설 부족
3. 유아교육 예산지출 현황
1) 교육부
2) 보건복지부
3) 외국
4. 보육비 자가부담 원칙
5. 현 정부 공약사항
Ⅴ.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사례
1. 사례 1
1) 현황: 모의 취업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3) 애로사항: 운영상의 애로사항
2. 사례 2
1) 현황 및 모의 취업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3) 애로사항 및 바라는 점
3. 사례 3
1) 현황: 모의 취업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Ⅵ.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제 확립
2.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처벌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2.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6. 방과후 교실
Ⅲ.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산정기준
2.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의 대안
4. 보육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Ⅳ.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현황
1. 취학전 아동
2. 보육대상 아동
1) 보육시설 가용인원
2) 시설 수
3) 비율
4) 특히 영아 보육시설 부족
3. 유아교육 예산지출 현황
1) 교육부
2) 보건복지부
3) 외국
4. 보육비 자가부담 원칙
5. 현 정부 공약사항
Ⅴ.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사례
1. 사례 1
1) 현황: 모의 취업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3) 애로사항: 운영상의 애로사항
2. 사례 2
1) 현황 및 모의 취업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3) 애로사항 및 바라는 점
3. 사례 3
1) 현황: 모의 취업 및 고용보험가입 여부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Ⅵ.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제 확립
2.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처벌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에서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모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신분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경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육시설 운영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보육기관과 동일하다. 그러나 낮게 인식하는 이유는 다른 보육기관에 비해 실제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자녀의 모(mother)의 상당수가 취업하고 있어 아이들의 실제 귀가 시간이 다른 보육기관에 비해 늦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일부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 초과근로시간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시설장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기존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보수가 낮다. 향후 공단은 시설장과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장은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운영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하는 경우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제 확립
교육과 보호 양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통합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육체계를 일원화, 0-2세 영아를 위한 영아보육시설과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로의 연령에 따른 이원화된 체제 구축,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대부분 나라에서 70%를 정부가, 30%를 부모가 부담). 방과후 보육, 24시간제 확대,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확립한다.
2.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처벌 강화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남녀 노동자 150인 이상’ 으로 완화하거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로 법적 기준을 삼아야 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하고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필요하다.
Ⅶ. 결론
다양한 보육지원 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하며, 그 대안으로 단독형/공동형 직장보육시설, 지역보육과의 연계형, 정보지원형, 보육수당지원형, 유연 근로형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과 제한점에 따라서 직장의 특성이나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과 다양한 지원유형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주는 부모교육, 육아 정보 및 의뢰서비스 등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재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주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면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이나 국가의 지원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보육서비스를 지역보육시설과 연계하는 유형은 근로자 자녀들과 지역주민 자녀를 통합하여 중산층문화 체득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더 클 것이며, 특히 가족정책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가족수당의 취지로서의 보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지은, 미국 공보육의 실상과 동향, 영유아보육학회, 2002
▷ 김오남·곽수란·노명희,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 김연진 외, 보육학개론, 서울 : 동문사, 2004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2001
▷ 심정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6
2) 애로사항: 종사자들의 신분 및 관리측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모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신분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경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육시설 운영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보육기관과 동일하다. 그러나 낮게 인식하는 이유는 다른 보육기관에 비해 실제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자녀의 모(mother)의 상당수가 취업하고 있어 아이들의 실제 귀가 시간이 다른 보육기관에 비해 늦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일부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 초과근로시간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시설장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기존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보수가 낮다. 향후 공단은 시설장과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장은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운영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하는 경우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제 확립
교육과 보호 양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통합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육체계를 일원화, 0-2세 영아를 위한 영아보육시설과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로의 연령에 따른 이원화된 체제 구축,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대부분 나라에서 70%를 정부가, 30%를 부모가 부담). 방과후 보육, 24시간제 확대,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확립한다.
2.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처벌 강화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남녀 노동자 150인 이상’ 으로 완화하거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로 법적 기준을 삼아야 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하고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필요하다.
Ⅶ. 결론
다양한 보육지원 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하며, 그 대안으로 단독형/공동형 직장보육시설, 지역보육과의 연계형, 정보지원형, 보육수당지원형, 유연 근로형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과 제한점에 따라서 직장의 특성이나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과 다양한 지원유형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주는 부모교육, 육아 정보 및 의뢰서비스 등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재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주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면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이나 국가의 지원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보육서비스를 지역보육시설과 연계하는 유형은 근로자 자녀들과 지역주민 자녀를 통합하여 중산층문화 체득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더 클 것이며, 특히 가족정책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가족수당의 취지로서의 보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지은, 미국 공보육의 실상과 동향, 영유아보육학회, 2002
▷ 김오남·곽수란·노명희,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 김연진 외, 보육학개론, 서울 : 동문사, 2004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2001
▷ 심정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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