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의 개요, 사례, 철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 - 철도민영화 찬성과 반대의견 (공기업과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의 유형, 민영화 정책의 목표 및 배경,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 철도민영화 선진국의 사례)

소개글

철도민영화의 개요, 사례, 철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 - 철도민영화 찬성과 반대의견 (공기업과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의 유형, 민영화 정책의 목표 및 배경,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 철도민영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2)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 방법에 따른 분류
　2) 민영화 형태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정책의 목표 및 배경
　1) 경제적 자유 측면
　2) 경제적 효율성 측면
　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4) 정치적 목적
　5) 외부의 압력

4.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
　1) 효율성의 증대
　2) 작은 정부의 실현
　3) 추가재원의 발생
　4)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의 전환

5. 철도민영화 선진국의 사례
　1) 일본의 사례 - 철도민영화 성공 사례
　2) 영국의 사례 -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

6. 철도민영화의 찬성, 반대 의견
　1) 철도민영화의 찬성 의견
　2) 철도민영화의 반대 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러 나라는 만성적인 적자사업으로 인식되어온 철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철도사업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
③ 철도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철도경쟁력 강화이다.
- 공기업의 한계로 인하여 수송시장의 여건변화와 국민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에 신축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적합한 실정이다.
- 이에 철도 민영화를 통해 철도시설은 국가가, 운영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민간이 시설투자부담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로 경영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김대준, 2002).
④ 교통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과 새로운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철도 시설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철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지역별·서비스별·분야별 새로운 철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⑤ 철도 민영화를 통한 철도 마케팅 전략 개선 등으로 수송분담율을 상승시킴으로서 환경·에너지 차원에서나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김대준, 2002).
⑥ 국가기간 교통망에 있어서 철도가 갖는 중요성과 철도 자체의 특성과 타 교통수단에 대한 비교 우위성은 무시될 수 없으므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활성화와 발전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⑦ 경영 자율성 확보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다.
철도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부와 정치로부터 간섭을 제거함으로써 철도경영의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여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채대성, 2007).
⑧ 안정적인 시설투자의 확보
빠르고, 편리하고, 안락한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철도의 사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투자 책임과 운송책임을 분담시켜 꾸준한 철도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채대성, 2007).
2) 철도민영화의 반대 의견
① 영국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
영국철도는 민영화 이후 200여개의 민간회사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분할된 민간회사는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골몰하였다. 그 결과로 철도 교통의 생명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민중의소리, 2013.09.11).
② 철도민영화는 철도산업이 지녀야 할 공공성이 훼손된다.
철도는 네트워크산업의 생산물로서 사회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21세기 들어 훨씬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 통신, 전력, 가스, 수도 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며,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혈액과 같은 공공사회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③ 철도민영화와 대량 해고
철도 민영화가 진행되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되거나 계약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된다.
④ 외국자본에게 상당한 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 금융분야가 철도시설 및 운영의 대주주로 되었을 때 단기적인 이익을 요청하는 외국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욱 회피하는 경영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철도 수익의 상당 부분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이다(조창현, 2005).
⑤ 철도운송회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적자노선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PSO 운영도 수익을 충당해 주는 관할 정부의 보조금 없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보다 민영기업의 경영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임 인상을 추진하려고 한다. 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을 한다지만 경쟁체제로 인한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서비스는 나빠진다(조창현, 2005).
⑥ 철도가 민영화되면 사기업들은 효율만 중시할 수 있어 시민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즉 철도 운영으로 인한 이윤추구가 되지 않으면 있던 노선도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힘없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질 것이다.
⑦ 공기업의 특성상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늘 따라다닌다. 코레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공기업 개혁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지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민영화한다고 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프레시안, 2014.01.06).
⑧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에서는 경쟁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초 시작 시점을 전후로 투자돼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고려할 때 다수의 민간기업이 뛰어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노선·운행·시설 등을 여러 기업이 다양하게 관리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철도 산업이 국가 독점적인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오마이뉴스, 2013.12.11).
⑨ 철도와 같은 결국 초기 투자비용이나 운영비용이 엄청난 이런 공공 서비스 산업을 민간에 넘긴다면 독점이 불가피하고 그 독점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김윤경, 2013.12.04).
【 참고자료 】
유훈(1997)「공기업론」법문사
강충신(2009)「공기업 민영화의 정치 동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한필(2008)「한국철도산업 민영화의 추진 과제」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대성(2007)「한국 철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준(2002)「철도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가격변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태호(2002)「韓國鐵道産業의 民營化에 關한 硏究」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재욱(2002)「한국철도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쟁체제 도입 성공…유럽 철도선진국 사례 보니, 정책브리핑, 2013.12.27
철도민영화가 낳을 참사의 예고편, 대구역 사고, 민중의소리, 2013.09.11
철도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정전 칼럼, 프레시안, 2014.01.06
철도 민영화 하면 요금 할인된다고? 거짓말~, 오마이뉴스, 2013.12.11
어설픈 민영화 추진, 포퓰리즘만 설친다, 김윤경, 뉴스핌, 2013.12.04
정책브리팅 홈페이지

키워드

철도민영화,   철도민영화 찬성,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민영화 찬반,   철도민영화찬성,   철도민영화반대,   철도민영화 사례,   공기업,   민영화,   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