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혁신계획,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실적,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분석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혁신계획,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실적,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Ⅳ.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혁신계획

Ⅵ.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실적

Ⅶ.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Ⅷ.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집행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민영화 계획의 실패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제3차 민영화 계획과 제4차 민영화 계획 모두 집행과정에서 모두 수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계획수립의 불완전성과 정책집행기관의 저항에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적응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적이고 획일적인 민영화 계획보다는 개별 공기업을 단위로 한 탄력적이고 적응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민영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단기간(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일시에 실행하고자 하는 단기적 시야(time horizon)와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이 결국은 민영화 추진을 지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민영화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여섯째,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제약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경제력 집중 심화 문제, 증시불안,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관련 부처, 노조,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환경변수인 주식시장 동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Ⅷ.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주식매각
정부의 규제 완화
계약제도
매각방법
매각정도
프랜차이즈 제도, 대여제도
장외시장 매각, 주식시장 공개매각
완전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선별적 민영화
Ⅸ. 결론
국민의 정부는 7개의 대규모 공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32개를 민영화하는 등 양적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민영화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정부소유로 신관치금융이 등장하였으며 불분명한 민영화 기준,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과 유인구조의 미흡 등이 지적된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관련부처의 직접적 개입으로 민영화추진의 중립성이 결여되었으며 지나친 성과주의식 추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의사수렴과정 등이 나타났다. 자본시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지나치게 공모주방식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민영화 및 공적기관 개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공적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리에 입각하여 민영화대상을 선정하고 둘째, 민영화에 따른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른 제도적 환경을 설계한다. 셋째, 민영화 추진체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넷째, 유인적합적인 절차와 수순을 확립한다.
이 같은 기본원칙하에 공기업민영화를 위한 향후의 정책과제로서는 금융산업의 조속한 민영화, 민영화대상의 대폭 확대,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등이 우선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민영화와 함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의 설계,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체계의 구성,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이 효율화되어야 하며 공적기관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주인있는 민영화를 위한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확립과 이를 위한 적정 매각전략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위한 관료사회의 개혁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의 대대적인 정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목표로 장기적인 공적기관 개혁을 입안집행하여야 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법치주의의 정착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에서의 공공개혁과 민영화정책은 노동문제와 연계하여 많이 후퇴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논의가 재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총력적인 지원체계가 있어도 쉽지 않은 것이 민영화인데 이러한 정부정책의 후퇴는 앞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영화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는 스스로가 내세우는 ‘개혁’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노성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 이만우,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공공경제, 1999
◎ 이상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8
◎ 장지인,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8
◎ 주순식,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정책,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2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경영혁신계획,   기업,   민영화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