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체계,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공기업 민영화의 실적평가,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 공기업 민영화의 집행 방향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공기업]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체계,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공기업 민영화의 실적평가,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 공기업 민영화의 집행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
1. 경제적 관점
1) 공공선택이론
2) 재산권이론
2. 정치적 관점
3. 제도적 관점

Ⅳ.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체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Ⅵ. 공기업 민영화의 실적평가

Ⅶ.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
1. 주식매각의 의의
2. 주식매각의 종류
1) 주식매각 정도별 분류
2) 매수자 집단별 분류
3) 매각절차별 분류
3.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 방법
1) 완전 민영화
2) 자본시장을 통한 분산매각
3) 단계적 민영화
4) 분할민영화
5)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분할지불 매각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집행 방향
1. 효과적인 민영화 방법론 개발
1) 하향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민영화 추진 방법
2) 합리적인 주식매각방법의 개발 및 주식매각방법의 최적조합
3) 공기업 민영화 추진 속도: 단계적 매각절차
2. 민영화 추진체제의 개편 방안
3. 관련 법령의 개편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과정에서는 민영화의 법적 근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할 기관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합리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설계 및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의 전문성과 이해관계의 효과적인 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구성, 즉 민영화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구성방식(institutional structure)은 집권 모델, 분권 모델, 절충 모델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OECD, 1997:4). 집권 모델은 민영화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단일의 독립기관에 부여하는 방식이며, 분권 모델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무부가 각자 개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기관구성방식이다. 절충 모델은 이 양자의 기관구성방식을 조합한 것으로서,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주무부가 함께 민영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관구성방식이다.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어느 것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관구성 방식인가에 대해 어떤 합의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민영화 추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은 특별법의 제정 또는 기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체제는 법적 근거와 통일성이 미흡하고 계획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민영화 추진에 관한 역할과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분권형 모델에 가까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구성방식하에서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민영화추진체제로 설계되어 왔던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그리고 주무부와 공기업민영화 실무추진팀 사이의 관계는 Nakamura와 Smallwood(1980:111-119)가 제시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간의 관계 모형(정책집행모형) 중에서 지시적 위임형과 협상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수개 집단의 집행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집행자간에 목표 달성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무엇이냐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협상형의 경우에는 집행자의 힘이 정책결정자보다 강할 때에는 정책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적응적 집행의 필요성이 높은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현재와 같은 분권적 집행체제하에서는 각 부처조직의 이기적 동기에 의한 집행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합리적인 민영화 정책 설계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추진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 동안 계속 분권적 집행체제(decentralized implementation system)를 고수해 왔으나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권적 집행체제(centralized implementation system)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화추진기구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계, 언론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 시각에서 안정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민영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관련 법령의 개편 방안
우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합리적인 설계와 성공적인 집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기업 민영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민영화 일반법(general privatization legislation)을 제정한 다음에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터키 등이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민영화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기업 민영화특별법에는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과 기본원칙, 공기업 민영화의 범위,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소관 부처의 역할과 권한, 주식매각의 일반원칙, 주식매각가격 평가방법, 동일인 지분소유한도, 외국인 주식소유규제, 공공적 법인 지정안정주주그룹제도 등 민영화 이후의 안정적인 경영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국민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 등 민영화 정책의 설계 및 추진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동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 공기업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중 민영화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적 법인제도, 국민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 등의 관련 사항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해방 후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생기기도 했지만 효율적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대단위 자본을 투자한 것이다. 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 하나 현재에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부분에서 우리는 민영화는 경제의 효율화, 복지비 등의 재원염출, 주식시장의 조정 등의 이점을 알 수 있었다.
민영화에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지영(2011), 공기업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ⅱ. 김현조(2005), 공기업관리론, 대영문화사
ⅲ. 미헬 라이몬, 크리스티안 펠버 저, 김호균 역(2010),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시대의창
ⅳ.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ⅴ. 이동섭(2010), 공기업민영화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ⅵ. 조진(1993), 공기업의민영화와 규제완화, 통신개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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