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미국의 공공부조 사례]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로 본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미국의 공공부조 사례]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로 본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념

Ⅲ.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Ⅳ.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1)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제도
2.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1)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기초로 시작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
3) 신연방주의 (New Fedralism)를 표방하여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대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늘리고자 시도
4)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이하 복지개혁법) 제정
3. 제도현황
1)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2) AFDC / TANF
3) Food Stamp(식품권 제도)
4) Medicaid(의료부조)
5) GA(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
6)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세 공제)
7)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관계

Ⅴ.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1. 예산의 확충
2. 복지사무소의 설립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하였다. 1975년 시행된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7)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관계
○ Food Stamp와 SSI 및 TANF 사이의 상호관계
- 수급자격
전 가구원이 TANF, SSI의 수급권을 가지는 경우 자동적으로 food stamp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
- 급여수준
Food Stamp의 급여산정 방식에 의해 각 급여간의 상호 조정기제를 가지며 이는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순소득에 SSI 급여 및 TANF 급여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SSI 및 TANF 급여의 증가(감소)는 Food Stamp 급여에 있어서 30%의 감소(증가)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TANF 수급자의 소득을 $100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단순히 TANF 급여를 $100 증가시킨다면, Food Stamp 급여가 $30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는 $70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00 소득증가를 위해서 정부는 TANF 급여를 $143(=$100/0.7)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 Medicaid와 다른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관계
- 수급자격
TANF 수급가구는 Medicaid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SSI의 수급자는 일부 주를 제외할 경우 Medicaid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
○ EITC와 다른 공공부조제도간의 관계
- 수급자격
EITC는 다른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 급여수준
EITC 급여는 AFDC, SSI, Medicaid, Food Stamp, Low-income housing 등과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이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TANF 도입 이후, TANF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결정시 EITC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주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다른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복지급여는 EITC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Ⅴ.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1. 예산의 확충
생활보호제도는 빈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보호제도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의 주요 빈곤 대책이지만, 그 예산의 상대적인 규모는 두드러지게 작고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런 이유로 지방비 부담이 50%이상을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이 정하는 지방비 대 중앙예산 20 : 80부담 비율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방재원의 의존이 높아진다면 중앙재원 배분에 지역간 격차를 고려하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2. 복지사무소의 설립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담당을 보건사회부를 비롯하여 노동부, 교육부, 내무부, 국방부, 총무처, 국가보훈처 등으로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업무 분담이 부처간의 정합성, 통합성을 결여하고 있어 인력과 재원의 낭비는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체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단위 별로 시는 각구에 1개소, 구가 없는 시와 군에 1개소를 설치하며, 면과 동에서는 복지사무지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지역 사회복지 사업을 총괄 운영해야한다.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사회복지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상호부조라고 할 때 자선과 박애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의 복지 활동은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으로부터 특수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인 원조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물론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인적인 요소로써 복지수혜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기 때문에 이들 전문요원, 종사자의 자질 여부는 사회복지 성패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
우리나라 생활보호 제도·사업이 헌법의 이념에 따라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자립을 조장하여 모든 계층의 국민이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 별로 보호를 유효·적절하게 실시하는 생활보호 사업이 필요즉응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Ⅵ. 결론
공공부조는 물론 사회보험에서 조차 최저생활의 보장에도 미흡한 우리의 복지제도에서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논하기는 어렵다. 서구의 복지병의 가장 큰 원인인 연금제도에서도 많은 가입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에서 복지병을 염려함은 더욱 한국의 현실에 무감각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우리의 복지제도가 서구에서와 같은 과잉복지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복지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복지와 경제의 관계 정립방향은 현재는 외형으로만 그친 복지제도와 열등한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전국민에 대한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이고, 복지제도도 복지의 생산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교육 및 훈련, 주거 등에 대한 지원확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에서는 시장경제 및 자유사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획득에 두어야겠지만, 복지에서는 극빈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 이외에는 인적 자본의 향상을 위한 영양, 기초 보건 및 위생, 교육 및 훈련 등의 비중을 강화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복지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모, 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2001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2판, 1995
변재관 외,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 출판사, 1996
이충근, 한국 공적부조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89

키워드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   공적부조,   공적부조제도,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