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 영유아복지(영유아복지정책의 어제와 오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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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보육제도의 시행 배경 및 목적
2. 용어의 정리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역사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
3) 보육정책 준비기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
6) 보육정책 발전기
7)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주관부서 이관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지원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3. 국내 영유아보육법의 현황

Ⅲ. 결론 (문제점 제기)

Ⅳ. 부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의 급간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담 원칙)
※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설장은 영양사 1인이 복수 개의 시설을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영양사 1인이 복수 개의 시설을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영양에 있어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현상을 낳을 수 있고 영양사에게 과중한 업무와 함께 각 시설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제 43조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이 현재에 없으며,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이 없어 법의 수정이 요구되어 진다.
Ⅲ. 결론 (문제점 제기)
Ⅳ. 부록
<표 1, 2000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8. 8
전체
15세
이상인구 (천명)
36,186
36,579
36,963
37,340
37,717
38,300
38,762
39,170
39,657
여성
15세
이상인구 (천명)
18,664
18,859
19,042
19,220
19,405
19,683
19,899
20,086
20,301
경제활동인구
(천명)
9,101
9,299
9,486
9,418
9,690
9,860
10,001
10,092
10,092
경제활동참가율 (％)
48.8
49.3
49.8
49
49.9
50.1
50.3
50.2
49.7
통계청. [성별 경제활동인구]. 해당년도.
<표 2, 가족형태의 변화(1970-2008)>
가족형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핵가족
부부
5.4
5.0
6.5
7.8
9.3
12.6
14.8
14
부부+미혼자녀
55.5
55.6
57.4
57.8
58
58.6
57.8
편부모+미혼자녀
10.6
10.1
10.1
9.7
8.7
8.6
9.4
9
직계가족
부부+양(편)친
1.4
0.5
0.6
0.8
0.9
1.1
1.1
1.0
부부+자녀+양(편)친
17.4
10.9
10.6
9.9
9.4
8.0
6.8
5.0
기타
기타가족
9.7
17.9
14.8
14
13.8
11.2
10.1
5.0
보육시설 종류별 현황(2006.12.31)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시설수
개소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비율
100.0%
5.6%
5.0%
47.7%
3.7%
44.0%
0.2%
40.5%
1.0%
지원단가
구분
계
국고
지방비
두 자녀 보육료 포함시
계
국고
지방비
1층
만0세
서울
350,000
70,000
280,000
지방
175,000
175,000
만1세
서울
308,000
61,600
246,000
지방
154,000
154,000
만2세
서울
254,000
50,800
203,200
지방
127,000
127,000
만3∼4세
서울
158,000
31,600
126,400
지방
79,000
79,000
2층
만0세
서울
350,000
70,000
280,000
지방
175,000
175,000
만1세
서울
308,000
61,600
246,400
지방
154,000
154,000
만2세
서울
254,000
50,800
203,200
지방
127,000
127,000
만3∼4세
서울
158,000
34,600
126,400
지방
79,000
79,000
3층
만0세
서울
245,000
49,000
196,000
350,000
70,000
280,000
지방
122,500
122,500
175,000
175,000
만1세
서울
215,600
43,120
172,480
307,600
61,520
246,080
지방
107,800
107,800
153,800
153,800
만2세
서울
177,800
35,560
142,240
253,800
50,760
203,040
지방
88,900
88,900
126,900
126,900
만3∼4세
서울
110,600
22,120
88,480
157,000
31,520
126,080
지방
55,300
55,300
78,800
78,800
4층
만0세
서울
140,000
28,000
112,000
245,000
49,000
196,000
지방
70,000
70,000
122,500
122,500
만1세
서울
123,200
24,640
98,560
215,200
43,040
172,600
지방
61,600
61,600
107,600
107,600
만2세
서울
101,600
20,320
81,280
177,600
35,520
142,080
지방
50,800
50,800
88,800
88,800
만3∼4세
서울
63,200
12,640
50,560
110,200
22,040
88,160
지방
31,600
31,600
55,100
55,100
Ⅴ. 참고문헌
이혜상. 영유아 보육의 이론과 실제. 협신사. 2003
전남련 외 2명. 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2004
조원탁 외 3명.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김창복 외 2명. 영유아보육론. 형설출판사.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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