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연금제도
- 정의
- 입법배경 및 연혁
- 필요성 및 내용과 그 특성
- 현황과 문제점
2) New Start 2008 Project
- 개념과 주요내용
- 현황과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5.2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 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심각성에 우리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하다.
2) 근로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형평성
도시자영업자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신고소득이 낮아 기존 가입자에 비해 세대내 재분배의 혜택이 크게 될 것이다. 자영자의 약 70% 정도가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144만원 (28등급)미만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소득보다 하향신고한 자영자는 세대내 재분배 기능이 강한 현재의 연금 구조하에서는 수익율상 유리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대간 재분배측면에서도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즉 후세대들로부터 막대한 소득을 이전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 자영자 전체가 받는 소득이전 금액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랴는 점에서 연금재정과 거시경제성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여간 크지 않을 것이다.
2. New Start 2008 Project
2.1 뉴스타트2008이란?
청와대가 금융채무불이행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소위 소외계층에 `패자부활전`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신용불량자)구제방안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이 본인이 낸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빚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내용
2.2 주요내용
① 금융채무 불이행자 29만명 일시구제
-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액의 50%까지 융자, 연체금일시상환
- 도덕적해이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한해 한시 적용
②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원 특례보증
- 지역신용보증기금통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
③ 매월마지막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날’
- 공무원복지카드(연한도 64만원)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용도제한 폐지
- 공무원 월 1회 이상 시장 이용 유도
④ 비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유도
- 중소기업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시 컨설팅비 일부지원
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올해 435억원 투입 160개 농협에서 농기계 회수 및 구입
2.3 국민연금 담보대출 주요내용
국민연금을 적립한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신청자가 그동안 내왔던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최대 50%를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은 신청자 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돼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
A, B, C은행에 원리금 총 1000만원을 빚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334만원만 국민연금에서 대출받아 갚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대출해 주므로 원칙적으론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적립금이 668만원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대출금만으로 전액 상환하지 못할 때는 일부 현금을 보태서 갚아도 된다 대출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연 5% 안팎으로 은행보다 꽤 낮다. 대상자 29만여 명이 모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나갈 돈은 총 38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청와대는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연금재정의 운용수익 대비 손실액은 최대 420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2.4 문제점
이 제도는 한마디로 신불자들의 노후자금을 이용한 땜질식 빚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특히 최소한의 사회 안전판인 국민연금의 존립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자신이 낸 국민연금의 절반을 미리 헐어 금융권 부채를 갚고 이를 5년 동안 나눠 갚도록 했지만 신용불량자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재납입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29만명에 이르는 수혜자 대부분이 안정적 소득원이 없는 상태여서 빚을 갚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재납입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들이 받게 될 연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나마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신용불량자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노후 빈곤으로 몰아넣는 꼴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내몰린 이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다.
Ⅲ 결론
신용불량자 대책의 재원이, 당사자가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이라고 한다. 곧 본인이 받게 될 국민연금을 가불하란 것이다. 상환하지 못하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공제할테니, 국민연금이 곧 담보란 얘기다.
정부의 특별한 조치라기 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시중보험사들이 가입자의 보험납입금액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약관대출을 국민연금에 적용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을 일반 보험상품처럼 취급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해외국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압류 금지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아무때나 헐어서 쓸 수 있는 적금이 아니다.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해주다 보면 아무나 국민연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 국민연금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간편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상대로 소액신용생계대출을 전담하는 국책은행 설립 등 적극적인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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