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 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2] 연금제도의 역사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3) 기초연금의 역사

[3]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분석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노인 빈곤

[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
1) 거시경제적 분석

[5] 국민연금제도의 정치적 분석
1)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의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
2) 국민복지연금제도 시행연기의 정치적 배경
3)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관련집단의 행위
4)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5) 국민복지연금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6]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젱
1) 국민연금제도의 평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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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제도의 정치적 분석
1)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의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부 각각의 연금제도 요강 제출 / 갹출료와 자영자 적용방법 등의 차이 보임.
연금제도 기본 골격 합의 도출에 많은 시일이 걸림.
내자동원의 의도를 희석하기 위해 사회보정제도의 이론적 목적을 나열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피고양자 4%, 고용주 4% 갹출료 선택
국민복지연금국 신설로 제도의 관리, 운영을 함
갹출금은 국세청에 징수하는 이중구조로 결정
2) 국민복지연금제도 시행연기의 정치적 배경
석유파동
직접세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자금조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가 연기 됨.
3)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관련집단의 행위
(1)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당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복지연금 실시가 어렵다고 주장. 연금의 갹출료와 퇴직금 조정요구
국민연금과 함께 현행 퇴직금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
(2)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
○ 기금운용의 주체와 용도, 소득비례부분의 산정기초, 임금대체율, 반환일시금 지급기준 등 모든 사안에서 대립
기금운용 주체: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은 경제제기획원장, 보건사회부는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기금운용의 주체(운용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국무총리
기금운용의 용도
경제개발기금, 사업투자
타 부처에 의한 연금기금 잠식
소득비례배분 산정기초
가입자 개인의 보험가입 전체 기간
최종가입기간 3년
임금대체율
최종 보수월액의 40~80%
(연금재정보호의 입장)
최종 보수월액의 40~90%
(수혜자보호의 입장)
반환일시금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시
(갹출금에 대한 권리로 보험의 개념 강조)
60세로 한정
(노령연금 근본 취지와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
(3)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기획원과 함께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주도.
경제기획원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경제기획원의 의도대로 결론나는 데 큰 역할을 담담.
(4) 정당
제도 시행 자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고, 구체적인 정책내용 형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4)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의 일반화로 국민연금제도 정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발족
<개혁 안>
-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도시자영자에게 국민연금 확대하되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차원에서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 급여율, 연금 수급연령 조정
- 급여산식상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이원화
- 소득비례연금 도입
5) 국민복지연금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연기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 전형적인 엘리트 이론
- 소수의 지배 엘리트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그들의 목표를 반영하는 이론
- 권력이 없는 자들은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의견이 있어더라도 이익집단으로 조직하기 위한 자원을 좀처럼 가지지 못함
(2) 1986년 국민연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 엘리트 이론(합리적 의사결정모델과 거리가 멈)
- 갈등이론
(3)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 다원주의적 모형
[6]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젱
1) 국민연금제도의 평가
(1) 국민연금제도는 빈곤을 완화시키는가?
노후 빈곤 예방 제도이기에 완화시킴.
(P.306 표8-10 참조)
(2)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 비율이 높아지도록 고안되어 있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으며, 부과방식의 재정방식은 근로세대로부터 퇴직세대로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 가능
유족급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평적 소득재분배 가능
(3)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탈빈곤 효과가 있는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소득보장 효과 존재
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빈곤계층이 차상위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에 일정 수준의 탈빈곤 효가가 있음
(4) 국민연금급여 수준은 적절한가?(p.309 참조)
(5) 국민연금급여 수급자는 포괄적인가? (p.310 참조)
(6) 국민연금급여는 성적으로 평등한가?
많은 여성들이 독립적인 수급권보다 피부양자인 유족으로서 파생적 연금수급권을 가지기에 불평등
(p.313 표8-12 참조)
(7) 국민연금제정은 건전한가? (p.314 표8-13 참조)
(8) 기금운영은 투명한가?
2)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1)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2)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3) 적립기금운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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