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

소개글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목표

Ⅱ.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1. 20세기 초의 사회복지정책
2. 전후의 스웨덴

Ⅲ. 사회보장제도 행정

Ⅳ.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특성
1. 실업의 예방과 치유
2. 보편주의
3. 공공부문 피고용자 급증

Ⅴ. 사회보험
1. 건강보험
2. 연금제도
3. 상해보험
4. 양육보험제도
5. 실업보조금
6. 기타의 사회적 급부(Other Social Benefits)

Ⅵ.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차수당은 공공교통수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장애아의 부모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급된다. 또한 취업 중에 학업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연구수당이 지급되며 병역의무나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된다. 요보호자에게는 사회복지수당(Social Welfare Allowance)이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일정소득 이하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을 근간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사회부조 수급자들의 주거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부조(Hounsing Assistance)와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지원해주는 연금자 주거보조(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 BTP), 연금자 특별 주거 보조(Special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 SBTP), 기초자치 정부 부가급여(Municipal Additional Amount; KKB)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비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Ⅵ.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스웨덴 모델은 혼합경제 체제의 토대 위에 완전고용 실현, 계층간의 소득균등화,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결정 등을 추구하여 왔다. 이런 모델에 기초하여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완벽한 복지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모범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과 국민총생산의 10%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자에서 연유되는 구조적 문제점은 사회 경제적 위기감마저 조성하였다. 이에 198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 정부는 과감한 복지감소정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힘입어 스웨덴 경제는 급증하는 한편 재정수지도 크게 악화되자, 다시금 『스웨덴 모델 의기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즉 현재와 같은 스웨덴 경제의 악화현상은 스웨덴의 독특한 복지제도와 노사관계 모델을 가진 스웨덴 모델에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을 복지 측면에서 보면, 복지의 확대는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조세의 증가는 노동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와 실업을 악화시키게 되는 순환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조세부담은 탈세 등 경제적 범죄, 나태와 부조리를 만연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세율과 고임금에 의한 국제경쟁력 약화와 수출부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스웨덴으로서는 큰 경제적 난제가 아닐 수 없으며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주창자인 마이드너와 렌은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들은 당초 이 모델이 기초하였던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임금협상의 집중화가 분권화에 의해서 수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임금결정의 분권화가 특정 산업의 구조적 실업을 지속시켰고, 단위노조별 개별협상잉 생산성을 상회하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것이 스웨덴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스웨덴은 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높은 과세를 부과, 개인별 능력의 차를 무시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의 평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실패로 인한 경제 비효율의 부정적인 측면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 세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재분배시키는 정책은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공공부문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결국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경제를 경직화시켜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같이 복지 확대로 일관하게 되면 국가재정의 불균형 등 경제구조의 제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경제능력과 경제발전 속도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1970년대의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면에서의 질적, 양적 확대를 계속해 왔다. 이에 결국 1983년에는 GNP의 13%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과 복지절감 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적자를 크게 축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은 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저해하였으며, 복지 삭감은 큰 국민적 반발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복지정책 확대는 재정적자를 야기시키며 이것은 경제의 각 분야에서 부작용을 야기시키게 된다. 또한 한번 향상된 생활수준과 재정지출 수준을 다시 축소시킨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스웨덴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세번째로 스웨덴의 복지 재원은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혜자 자신의 직접부담은 거의 없다. 높은 임금에 추가되어 기업주에게 부담되는 사회보장부담금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비를 증가시켜 결국 산업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개인에게 부담되는 소득세는 매우 높았지만 과다한 소득세 부담은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상당한 조세저항과 부조리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스웨덴 정부는 공급경제학적 정책을 도입하여 소득세를 낮추어 조정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계속 높아져 1980년대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참고문헌
-변광수 외 2인 공저,「 스웨덴 - 복지의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81.
-박근갑, "독일 철강공업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재해보험법을 중심으로", 비교사회복지 제1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1.
-“유럽의 사회보장제도”：http://www.handypia.org
-신광영,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비교사회복지 제1집, 1991.
-문석남, "북유럽 삼국( Sweden, Norway, Denmark)의 노인복지정책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 한림과학원 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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